대한민국 위협하는 10대 경고음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극복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농도는 그다지 탐탁지 않다. 저성장탈출을 외치는 이들은 넘쳐나지만 의지와 노력은 허약하다. 해법도 제각각이다. 대신 사회적인 갈등만 더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10대 경고음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지 밝지 못할 것이고 극복하면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 기획 글 화성인

#하나, 저성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5월 2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3.1%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예상한 2.9%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신뢰도도 개선되고 있다며 수정치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미국 2.6%, 중국 4.9%, 인도 6.6%로 각각 추산했다.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강세와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하면서 내수의 점진적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2.6%, 내년 2.2%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월 보고서보다 올해 전망치는 0.4% 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1% 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가 예상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5월 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2.3%로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내년에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책금리 인하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3.2%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지난 2월 발표한 3.0%보다 0.2%포인트 조정됐다.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저성장 기조는 여전하다. OECD의 평균경제성장률보다 떨어진다. 해법이 시급하다.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절실하다. 특히 기업들이 AI, 로봇, 전기차, 차세대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에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등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실기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둘, 저출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추이다.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0.7 선마저 붕괴돼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해법을 처방했고, 이를 위해 수백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기조는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제에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지만 이 역시 별 진전이 없다. 정치 슬로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얼마전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가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피앰아이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3000명 중 현재 자녀가 있는 1518명은 자녀 출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80.2%가 ‘배우자와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고 15.1%는 ‘본인이 결정’하며 4.7%는 ‘배우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3000명에게 향후 출산계획을 묻자 20~40대 응답자 1800명 중 과반이 넘는 63.4%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2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21.4%),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남(12.5%), 가치관의 변화(1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당사자인 젊은이들의 생각과 해법이 담긴 보다 실효성 있고 깔끔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학자들이나 관료, 전문가, 정치인 등 이른바 기성세대가 마련한 해법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전히 비싼 집값과 사교육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백날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셋, 의회권력 독주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 특히 의회권력은 정치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주길 바라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행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길 강권한다. 그렇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채 의회권력은 현재 위태롭게 존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권력은 염치없이 진영정치, 팬덤정치에 의지한다.
말 많고 탈 많은 22대 국회가 개원됐다.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출발부터 야당이 의회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야당의 독주와 독선을 우려하지만 이런 우려조차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들은 민생을 더 챙겨주길 바랄 뿐이다. 각종 특검 등을 통해 의혹이 빠르게 밝혀지길 바라는 것도 이런 마음이다.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제발 민생을 더 잘 챙겨주길 국민들은 의회권력에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권력은 이런 국민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더 진력하고 있다. 민생은 그들의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과 기업들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각종 입법을 의회권력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주장해야 한다. 입법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현안들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 저성장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관련 입법에 솜씨를 보여야 한다. 권력 확대를 위해 특검 등만 고집하며 민생을 챙기지 않고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등을 등한시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넷, 불통

시대정신 중 하나는 소통이다. 소통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더하면 또 전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집단지성의 묘미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단지성은 불구하고 불통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도, 저성장 해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통,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저성장 해법은 기업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지혜와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저성장 해법 마련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정치권은 기업을 홀대한다. 특히 정치권은 지레짐작으로 기업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기업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꺼리고 심지어 홀대한다. 국민의 대표 등을 운운하며 기업에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치인들도 여전히 많다.
온 나라에 만연한 불통을 걷어내기 위해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 소통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들은 대대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순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소통의 미덕을 접목시킬 수 있다. 특히 리더들의 불통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리더와 자연인을 등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리더는 결코 자연인, 인간일 수 없다. 리더에게는 엄청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막중한 권한을 앞세워 조직의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또 성과도 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 정당 대표들도 대동소이하다. 천 보, 만 보, 물러나 리더가 격노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리더의 격노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응당 비판 받고 책임도 져야 한다.

#다섯, 고령화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도 매우 심각하다. 2020년 들어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17.8%, 2023년 5월 기준 18.4%로 계속 급등 중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출산율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2040년 즈음에는 일본의 고령화율을 추월할 수 있다.
초고령화가 초래할 다양한 문제점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비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중년층 이하 세대의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심각한 편이지만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일시적이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노인부양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먼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고립과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중요하다. 또 고령화사회에선 세대 간 연대와 상호 돕기가 더 긴요해진다. 젊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융합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해 모든 고령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융합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 고용기회 확대, 사회참여 증진,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세대 간 상호작용 증진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여섯, 팬덤정치

개인적인 경험이다. 한창 직장생활에 찌들어 있을 때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만났다. 통쾌하고, 솔직하고, 시원한 발언에 매료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연달아 낙선한 그가 대통령선거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무렵 노사모라는 단체도 알게 됐다. 그 누구도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적처럼 당선됐다. 그때의 희열과 열망이 아직도 생생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혁신에 주력했고 많은 성과도 거둬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 다수의 정치지도자들이 노무현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사자후를 토할 정도다. 노사모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당선 후에도 든든하게 지켰다.
박사모, 노사모로 대변되는 팬덤정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로 이어졌고 개딸은 이전의 박사모나 노사모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개딸은 자신과 뜻이 다른, 이재명 대표와 결을 달리 하는 정치인과 세력을 철저히 적대시했다.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정치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개딸은 이들을 수박으로 지칭하며 지난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켰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유지에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최근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팬카페 ‘위드후니’가 주목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와 그의 전당대회 출마를 비판하는 정치인은 위드후니의 표적 대상이다. 위드후니가 개딸의 전철을 밟지 말고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길 희망한다.

#일곱, 부진한 규제 혁신

현 정부가 출범하며 규제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그렇게 만개하지 못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개선과제가 담겼다. 건의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상의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다며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특히 건의서는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 건의서는 해외에선 이미 유니버설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처럼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도입이 활성화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덟, 양극화

민주주의 국가의 양극화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양극화가 궤도를 이탈해 과도하다면 사회적인 인정이 매우 어렵다. 지난 정부부터 양극화가 더 확대됐고 현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은 부동산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후 현 정부 들어 다소 안정됐지만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무주택자들은 지난 정부에서 고통 받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전전긍긍한다. 금방이라도 영끌에 나설 태세다.
지난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제곱미터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라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방식으로 공급됐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 기간 등 가점제 방식이지만 3만5000명이 몰렸다. 2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 기대감 때문이었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인데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거래돼 1층인 것을 감안해도 2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입주 40년이 넘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 245㎡ 타입도 지난 3월 직전 거래가 80억원보다 35억원 높은 1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에선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가 전용 136㎡ 타입이 신고가인 59억원에 거래됐다. 모두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들이다.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만든 난제다.

#아홉, 첨예한 갈등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갈등으로 인해 선의의 경쟁이 촉발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그래서 갈등을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갈등보다는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일반적인 갈등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갈등은 적대적이다. 상대를 멸시하고 이기는 갈등만 횡행한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50.5%를, 국민의힘은 45.1%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차지했다. 득표율 5.4%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선 이보다 훨씬 적은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고 탄핵을 심심찮게 주장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대통령실이 총선을 망쳤다며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내세워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의회권력은 민주당에 넘어갔지만 대통령은 절대 민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횡행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리더들이 솜씨를 보여야 한다. 소통을 통해 민생을 더 살뜰하게 살피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무시와 협잡으로는 절대 소통의 단맛을 즐길 수 없다. 특히 리더는 오만과 독선을 늘 경계해야 한다.

#열, 투자 위축·지연

기업의 투자 위축과 지연이 심각하다. 투자를 공언한 기업들도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 불황이 이어지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선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볼 때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전국의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34.2%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고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요·판매부진으로 인한 신규투자 필요성 저하(25.9%)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부담(21.1%), 수출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위험 상승(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들이 투자계획 수립 시 중시하는 것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시장상황, 자금사정,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 등이다.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제도가 없다. 경쟁국처럼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 R-BTL 등을 도입해 첨단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투자비 및 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입력 2024. 07. 16. 01:4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