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미래세대에 주택 공급한다

<사진 서울시>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다음날인 9일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보존과 공간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오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이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에는 여의도근린공원 잔디마당 일대에서 열린 ‘서울달(SEOULDAL) 개장행사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정부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 주거안정에 총력

오 시장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제곱키로미터 중 23.93제곱키로미터를 제외한 125.16제곱키로미터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지정된 21.29제곱키로미터에 달하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지정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서울시의 주택공급방안 발표는 구체적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대응으로 8월 13일 현재 기준,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관련한 정부대책에도 그동안 서울시가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원 방안은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비 아파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용적률을 초과한 비 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 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 또 서울시 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달은 또 하나의 명물이자 서울관광의 효자정책상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근린공원 잔디마당 일대에서 열린 ‘서울달(SEOULDAL) 개장행사에 참석해 영등포구민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울달을 탑승하고 개장을 축하했다.
‘서울달’은 지름 22m의 거대한 달 모양으로 헬륨의 부력을 이용해 수직비행하는 가스기구다. 열기구와 달리 비인화성 가스를 사용해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하며 기구 몸체는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돼 예정된 비행구간 외의 장소로 이탈할 위험이 매우 낮다. 22일까지 시범운영 후 23일 정식 개장한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이 헬륨풍선을 날리면 서울달이 동시에 수직비행하는 퍼포먼스 참여를 시작으로 영등포구민 등과 함께 직접 서울달에 탑승해 130m 상공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오늘은 서울의 또 하나의 명물이 생긴 날이자 서울관광의 효자정책상품이 시작하는 날”이라며 “높이 130m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경치는 그 어느 도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달이 서울관광비전 3377 달성에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달을 통해 서울의 자랑스러운 풍경을 감상하고 입소문이 많이 나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달은 1회당 최대 30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정기시설점검이 진행되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화~일요일) 정오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탑승료는 대인(만 19~64세) 2만5천원, 소인(36개월~만 18세) 2만원이다.

입력 2024. 08. 22. 02:5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