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농촌 구조개혁 완수하겠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나아가고 농촌이 기회의 공간이 되도록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취임 후 추진한 주요 정책과 방향, 3대 핵심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K-푸드 수출확대 방안, 한식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전략, 식품산업 육성 방안,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한우산업 발전 방안, 농촌소멸문제 해법,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수직농장 등 혁신모델 도입, 농업직불예산 5조원대로 확대 추진

#먼저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수직농장 등 혁신모델을 도입하고 청년층이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직불예산 5조원을 국정목표로 채택해 확대해왔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농가의 다층적 위험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할 것이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과학적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작물 육성과 함께 구조개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 국민들의 높아진 동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등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 내 공직자들에게 어떤 점들을 강조합니까.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우리 부 전체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현장·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지금까지 이틀에 한 번 이상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함께 고민하고 차근차근 정책화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전환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해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정책을 기존 생산 중심에서 농업 전후방산업을 비롯한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고소득·첨단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정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 중 3대 핵심사업과 그 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 농업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농촌공간을 채워나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이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뒷받침하도록 공간정비·지역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촌에 생활·체류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자투리 농지 해제·개발 등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밥쌀 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다. 지난해 1,121억원이었던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으로 증액됐다.
K-농업 해외전파를 위해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확대를 통해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국제사회 기여 등을 위해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K-라이스벨트(14개국)를 조성하고 다수확 종자 생산·보급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3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쌀 식량원조 규모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총 10만 톤(1,120억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지원한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고질적 문제 해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이 궁금합니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기후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업 기반시설 보강 등에 더 집중할 것이다.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ICT 시설·장비 보급,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면적(온실/축산)은 2020년 5,985ha/3,463호에서 지난해 7,695ha/7,265호로 크게 늘었다. 극한 호우나 가뭄 등 통상적 경우를 넘어서는 이상 기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저수지의 치수능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과수에 이어 연말까지 다른 원예 분야도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을 토대로 신규 재배적지 중심으로 스마트 과원을 2025년까지 5개소, 100ha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60개소, 1,200ha로 확대하겠다. 내재해성 품종 개발·보급 등도 적극 추진한다. 사과는 아리수(착색 우수), 썸머킹(조생종), 피크닉(소형과) 등을, 배는 신화(이른 추석 출하), 그린시스(초록색 과피, 소형과) 등의 신품종 개발에 주력한다. 원예작물도 기후변화 적응책을 연내에 구체화할 계획으로 재배적지 변동 예측, 수급관측 강화,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비축 역량 강화, 해외농업 개발 등 폭넓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확산 방안을 설명해주세요. 
▶스마트농업기술을 활용하면 기상과 병충해 등 환경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노지 스마트팜 감자, 양파, 마늘 계약 재배를 지난해 15천평, 올해 40천평, 내년 73천평으로 매년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기존 온실에 센서와 AI 서비스 등 ICT 시설과 장비를 보급해 2027년까지 30% 이상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하고 농지·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지역 내 농지이용행위를 인정하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세대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팜 및 전후방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특화임대팜을 확대하며 청년벤처 사업화자금과 홍보를 강화한다.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년친화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 원천기술에 투자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에 3,867억원을 투자, 기술고도화 및 현장맞춤형 솔루션 최적화 등 스마트팜 실증을 고도화하고 지능정보기술, 로봇, 그린에너지 기술 등 차세대 융합·원천기술을 연구한다. 병해충 예찰, 자동생육관리 등 기업이 개발한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50여 농가에 적용해 기후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딸기 병해충 예측, 대파 최적 물관리, 고추 해충방제 등 71개 솔루션을 3천여 농가에 보급, 우수 솔루션은 생육환경·병해충 등이 유사한 품목별 주산지로 확산한다. 특히 농업위기에 대응해 민간 및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기본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것이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급감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체 농업 경영주에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급감했다. 1990년 258천 가구였던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지난 2020년 12천 가구로 급락, 지난 30년간 무려 95.3%나 감소됐다. 반면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비중은 지난 30년간 79.2% 증가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청년농 육성이 그래서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농지 확보 어려움, 소득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늘어나는 청년 수요를 고려해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농지공급예산을 전년 대비 45% 확충했다. 맞춤형 농지공급은 지난해 8,577억원(2,759ha)에서 올해는 1조 2,413억원(4,210ha)으로 늘렸다. 영농 초기 소득안정을 위한 정착지원금(최대 110만원/월) 지원 인원을 지난해 4천 명에서 올해는 5천 명으로 확대했다. 후계농 자금융자 금리도 지난해 1.5%로 낮췄으며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증액했고 상환기간은 25년으로 연장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도 연계 지원 중이다. 2022년 5개소였던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지난해 9개소로 늘렸고 올해는 17개소로 확충했다.

#도매가 하락, 사료비 상승으로 한우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어떤 해법을 처방하는지요.
▶공급 확대로 한우 도매가는 약세를 보이고 사료비는 평년보다 높아 한우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매가는 지난해 킬로그램 당 19,170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18,096원으로 더 하락했다. 킬로그램 당 사료비도 지난해 670원으로 폭등했고 올해는 629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우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장기사육으로 생산비용이 높고 임신부터 도축까지 약 40개월이나 걸리는 긴 생육주기로 인해 수급불안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에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소고기 관세철폐 이후에도 국내산 자급률이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한우 소비확대 및 수급조절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내년에 상환할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며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육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 생산비를 절감해 보다 저렴한 한우를 공급하고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해 농가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복되는 수급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예상시 농가 등이 사육을 감축하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비육용 암소·숙성육 시장 및 수출 확대 등 한우 신소비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유통업계 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한우법 제정안 취지를 반영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K-푸드, 한식 등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푸드의 수출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 중이다. 10월말 기준 81.9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했다. 수출 규모가 큰 라면·과자·쌀가공식품(냉동김밥·떡볶이) 등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선도한다. 특히 라면은 10월말 현재 누적 최초로 10억불 수출을 달성했고 쌀가공식품은 전년말 실적을 뛰어넘은 2억 5천만불이 수출됐다.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조직을 육성하며 한류 마케팅을 강화한다. 46%를 차지하는 미·중·일 중심 수출시장 확장을 위해 세계인구의 30%가 거주하는 3대 신시장(중동·중남미·인도) 바이어를 발굴하고 팝업스토어 운영, 뉴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저변을 확대하겠다. K-베리(딸기), K-Pear(배), KOPA(파프리카) 등 인기 높은 15개 신선농산물은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공동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을 높여가겠다. 내년 1월 UAE 홍보관 운영 및 드라마 PPL 지원사업 등을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한류 콘텐츠와 K-푸드를 연계 홍보한다.
주요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확대추진본부를 통해 민관이 함께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하고 한류 마케팅, 비관세장벽 해소, 물류 등 타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

#정부는 한식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어떤 전략들을 구사합니까.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래관광객의 방한 사유 1위가 음식일 만큼 한식 역시 한류 확산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 한식은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9년 연속 1위, 한국 연상 이미지 5년 연속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의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한식산업계, 학계,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한식산업발전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한식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전략’을 마련했다. 한식산업발전협의체는 한식산업계, 학계, 관광,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24인(민간 18인)으로 구성됐고 총 20회 의견수렴을 거쳤다. 정부는 한식을 세계 미식문화를 선도하는 매력적인 브랜드이자 역동성 넘치는 산업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수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기회 제공,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한식산업 발전의 핵심인 인재양성에 힘쓰고 연구 및 관련 DB를 구축해나가는 등 산업인프라를 강화하며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미식자원을 홍보하는 등 한식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K-푸드와 관광 연계를 통해 한식산업 생태계를 확장해나가는 등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K-푸드의 위상이 수출·관광·내수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과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1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6월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7월에는 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정부(농식품부·중기부)와 민간(삼성·농협)이, 9월에는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서울대·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각각 MOU를 맺었다.
올해도 식품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3개소), 농식품 분야 공공 바이오파운드리(2개소),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1개소),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연구·생산 거점기관(11개소) 등 연구·생산 거점기관을 다수 조성했고 창업보육 전문시설 구축 등 인프라도 확대한다. 라면·김밥·떡볶이 등 대표 K-푸드의 수출성장세를 가속화해 K-푸드 플러스 산업을 국가 10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 수출혁신전략’을 마련, 적극 추진 중이다.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 되도록 재설계

#지난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농촌소멸을 극복하려면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토대로 농업생산 및 정주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고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촌으로 사람과 일자리를 유인하고 농촌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지역·주민 주도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도 도입했다.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업뿐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빈집은행 등 농촌빈집 활용 제고,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불편 없는 생활공간 조성 및 농촌 왕진버스, 생활돌봄공동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도 적극 보완할 것이다. 또 지자체(시·군)가 농촌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이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나아가고, 농촌이 기회의 공간이 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하고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또 농업이 1차 산업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국제 공급망 불안정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하겠다. 올해처럼 농축산물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농업위성 발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사랑받는 산업, 희망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 드린다. 글 하성진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CEO TIME 12월호>

입력 2024. 11. 29. 00:1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