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 바로서는 사회문화의 터전 마련한다”

“민선 6기 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신뢰’다. 민선 5기 도정을 운영하면서,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의 명징한 부름을 들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이상, 그동안 우리 역사가 이룩한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선 6기에서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문화의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민선 6기 도정의 핵심가치를 ‘공정’과 ‘신뢰’라고 단언하는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환황해권시대, 아시아의 중심, 서해비전 구현을 특히 강조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민선 6기의 도정목표와 방향, 일자리창출전략, 충남경제 활성화 방안, 외국인관광객 유치전략, 3농 혁신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 궁금증을 해소해 본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선도

-민선 6기의 도정목표 및 도정방향이 궁금합니다.
▶환황해권시대, 아시아의 중심, 서해비전을 구현할 것이다. 환황해경제권시대의 중심지로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바다와 해양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사고와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며 서해안시대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및 동북아 번영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3농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민선 5기의 핵심정책인 3농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인이 선도해 유통과 생산, 소비를 주도하는 미래비전를 제시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복지전달체계 정비 등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보육과 평생교육 확대로 일자리 불안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가치도 회복해나갈 것이다.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시대적인 과제극복에 앞장설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민관협치 강화, 자치분권 확대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3농 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의 3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결실도 거둘 것이다. 이밖에도 민선 5기에 세웠던 각종 지방정부의 도전과제들과 환황해의 서해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세웠던 새로운 충남의 발전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종합계획과 서해안비전, 금강비전 등 ‘7개 종합발전 계획수립’과 산업경제, 농림어업, 문화체육관광, 복지보건교육, 건설교통소방, 환경 에너지 등 ‘6개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충남지역 기업들과 이주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분야는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 경영안정, 기업회생, 소상공인 등이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기반 확충,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및 사기진작, 기업애로 상시지원체제 운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품질경영활성화 및 해외규격획득인증 지원,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 상생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활동 전개, 중소기업 인력난해소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충남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으로 이주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대규모·신규투자기업 등에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화산업,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투자보조금을 2% 더 지원한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300억원을 투자할 경우(토지매입비 50억원, 설비투자비 250억원), 지원한도는 입지보조금 15억원과 투자보조금 30억원을 합해 총 45억원 수준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충남의 고용지표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충과 행정·복지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국내·외 기업유치, 창업지원, 고용유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및 여성층 구직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숙련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청년·여성층에 숙련기회를 제공한다. 일취월장 123, 이공계 미취업자 전문연수, 지역맞춤형·충남전략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결혼여성·장애인직업훈련 등이 대표사례다.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일자리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교·대학취업센터 네트워크 구축(구직자 D/B화 관리), 우수중소기업 경영·채용정보 제공, 민간 취업포탈과 연계한 지역 워크넷 구축,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16개소 및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9개소 운영,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윈-윈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실천한다. 일자리 부족해소를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청년CEO 500프로젝트, 창업사관학교, 지역맞춤형 창업)과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창업지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지원), 장년층(시니어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운용한다.

#생산·소비·일자리 함께하는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 기반강화

-충남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충남의 경제발전모델은 경제선순환시스템 기반마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력산업 고도화, 상생단지조성, 신성장동력화사업 등이다.
환황해경제권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자동차·철광·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융복합화 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환황해경제권시대에 부응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교류 확대로 경제활동영역도 확대한다. 생산·소비·일자리가 함께하는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 기반을 강화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충남경제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대시킨다. 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생산역량을 확대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지역내 소비기반 구축으로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상생산업단지 등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마련도 중요하다.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종합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한다. 물론 노사복지·서민금융·중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시책도 적극 추진, 경제복지도 실현해나간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이유와 교훈, 후속대책 등을 밝혀주세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송악지구와 인주지구, 총 945만 제곱미터에 민자 2조 6,017억원을 투입해 철강·자동차생산 및 관련 부품, 물류·유통 등을 유치목적으로 개발을 계획했던 사업이다. 송악·인주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사업가시화를 위해 면적을 1/3 수준으로 축소·조정하고 3차례의 사업시행 제안공모 및 135개사 방문면담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했고 공공개발을 위해 LH 참여제안, 유관기관 공동TF팀 가동 등,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사업이 대규모고, 나라 안팎의 경기불황이 깊어 결실을 맺지 못해 안타깝다. ‘외투지역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산업입지 수급 및 외자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할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방식은 민간주도의 ‘선수요·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에서 입은 희생에 대해선 중앙부처 및 해당 시와 협력해 주민지원대책(마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2012년부터 방한 외국인관광객 1천만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엔저현상과 정치적 문제로 일본인관광객은 줄었지만 2013년에 일본인관광객 수를 추월한 중국인관광객은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는다. 타 국가의 방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 및 러시아 등 신규시장을 대상으로 홍보하지만 거대시장인 중국시장에 여전히 집중력을 확대한다. 특히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등 타 지자체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지역에서 관광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차별화전략을 추진했고 숙박인프라가 충분한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유여행관광객(FIT)도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어 인천발 KTX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적극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다.

#도전정신으로 실험해 희망과 대안 만들어내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소감과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다만 지방정부의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아 확고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다면 도전해보겠다. 야망과 포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확고한 대안이란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 6기에 대한민국의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천하고 도전정신으로 실험해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경기회복세가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하다. 환율하락 등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둔화됐고 경쟁국의 추격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이 부진하고,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약 600만명의 비정규직(임금근로자 대비 OECD 평균의 2배) 하에서는 근로의욕 저하가 야기되고 노동시장안정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도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로 시중의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서민, 중소기업, 실물경기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이 경쟁력 저하 요인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 근접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의 빠른 감소는 경제활력을 저해한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아직도 낮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저하, 고용·임금·가처분소득 둔화 등 민생경제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선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지금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 될 만큼 권한이 없다. 지방정부 업무의 70~80% 가량이 중앙의 각 장관의 부령에 귀속돼 있다. 중앙과 지방, 행정과 주민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긴장관계는 여러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간다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상대방의 선의를 전제로 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 구축이 갑을관계의 청산을 가져올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4년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중앙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분권의 경우 지방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초 충남은 금강에 설치되는 3개보 사업 중에서 먼저 1개보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고, 나머지는 사업마무리 평가 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금강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대화를 청했지만 단 한 번의 자리도 갖지 못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분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하기 위해선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3농 혁신 추진에 박차 가한다

-3농 혁신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소개해주세요.
▶농어업정책은 단기성과를 내기 어렵다.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 ‘농어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민선 6기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3농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선 6기, 3농 혁신의 가속화 추진을 위해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농업재정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 소득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금확충 및 재구조화를 전개한다.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추진한다.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 특화사업 및 브랜드화, 지역자원순환형 친환경농수축산업 추진 등이 대표 방안이다.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가공·체험·유통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가공·체험·유통의 연계시스템을 확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기업급식 확대와 6차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농어촌 마을만들기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발전단계별 맞춤지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귀촌 지원 및 주민 중심 두레 육성이 그 방안들이다. 농어업지도자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농업회의소 설치·운영, 3농 혁신대학, 4H대학, 여성농어업인 과정 운영확대 등 현장중심의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간다. 아울러 3농 혁신의 구체화 추진을 위해 3농 혁신 2030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재구조화해나간다. 민선 6기 추진전략에 중점을 둔 중기계획(2015~2018), 장기발전비전(2015~2030) 마련과 3농 혁신위원회 재구성, 3농 혁신의 제도적 장치마련,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3농 혁신이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국가 농업보조금제도 개선 등 국가에 정책적인 건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세월호 참사 후 진도체육관을 찾은 정치인들이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고 이는 중앙정치권의 몫이다. 도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은 충남도민의 요구이자 역사적 책무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전문가(확충) 중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해상재난 예방과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인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골목에서 먼 바닷길까지 생활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겠다. 재정여건과 시급성을 감안, 소방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고 응급의료체계정비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2014. 10. 22. https://blog.naver.com/ha9038/220158651954

입력 2024. 12. 06. 06:4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