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달성하겠다”

“오랜 무기력을 떨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원도는 하나’라는 단합된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3만불로 소득 두 배, 복지예산 33%로 행복 두 배를 달성하겠다. 새로운 4년의 도정목표는 도민 소득 3만불 돌파다. 2010년의 도민 1인당 소득이 1만 6천불이었다. 2018년까지 두 배인 3만 2천불을 달성하겠다.”
‘소득 두 배’와 ‘행복 두 배’ 달성을 강조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생산유발 극대화(44조 9,276억원 투자계획)와 관광시설 민자유치 조기추진 및 유치로 소득 3만불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장담한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경제·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남북협력교류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최 도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오직 강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와 함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민들과 만나고 이야기해온 최 도지사는 “이번 임기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한다”며 “지금은 중앙정치 등에 관심을 보일 여유도, 마음도 없고 현재 맡은 도지사 일만으로도 바쁘고 벅차다”고 단언한다.

9대 핵심사업 중심으로 4대 첨단산업 중점 육성하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특구, 양양국제공항, 레고랜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알펜시아, 수도권 연결교통망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첨단의료기기, 나노바이오, 플라즈마, 비철금속 등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중점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통한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육성 등 일자리창출에서 중요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매진할 것이다. 농수축산물유통본부 설립, 강원마크 론칭, 지역통화, 강원사랑카드, 공제조합설립 등 농어업 6차산업 육성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방지시책 등도 시행할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다.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는 즉시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생산으로, 생산이 곧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식이다.”
향후의 도정방향을 명확히 밝히는 최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투자환경이 좋지 못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민자유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성장요인이 월등해 9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4대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단언한다.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한일관계 악화와 엔저 등 소재부품 주력시장인 일본의 투자위축, 중국의 해외투자심사 강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른 기업투자 보류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최근 충청권의 파격적인 분양가격 인하(평당 40만원대)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성장요인이 월등하다.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켜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의료기기, 나노바이오, 비철금속, 플라즈마, 3D 프린팅, 에너지산업) 육성, 중견기업 유치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건강바이오(의약, 해양, 식품), 첨단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기능성 신소재(세라믹, 플라즈마), 지식융합형 ICT(지식콘텐츠, IT융합, 방재) 등 9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4대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오직, 강원도만을 위한 정책 펼쳐나간다

지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은 대부분 여당을 택했다. 국회의원 9명, 시장·군수 15명, 도의원 36명 등 대부분 여당에서 차지(85%)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최 도지사는 “정당은 다르지만 모두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을 위한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큰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민선 5기와 비교해 상황이 조금 악화됐을 뿐 같은 상황이다. 무상급식 등 일부분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잘 추진됐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양보할 것은 먼저 양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방법 밖에 없다. 동시에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도민들의 참여를 높여 행정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동서고속철 조기건설, 양양국제공항 개항,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민복지 증진 등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크고 작은 미션들이 산적하다.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폭넓게 만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과 군수, 도의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특히 재정집행, 정책수립결정 과정에서 지역대결구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오직 강원도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오직 강원도만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에 방점을 찍는 최 도지사는 “행복 두 배 강원도는 강원도형 복지정책으로 실현된다”며 “출산·보육·교육·노년생활 등 전 생애에 걸쳐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복지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그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동안의 복지가 일방적인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의 복지는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전개된다. 위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직접복지(대학생등록금 지원, 어르신 건강카드 지급 등 도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복지수요를 도민들에게 직접 도달하도록 하는 복지)와 보편복지(복잡한 복지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분쟁·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정책을 단순화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복지)다. 직접복지는 소비로 바로 연결되고, 이런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으로 연결되는 파급효과가 크다. 직접복지는 3대 공약(어르신 건강카드, 대학생등록금, 청장년 일자리보조금)과 청년취업준비금 지원 등을 합쳐 연간 475억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의 1.2%에 해당한다. 자주재원 확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점감 등으로 가능하다.”

중국 등 외부자본 유치해 투자확대 촉진하는 계기 마련하다

최 도지사는 지난 10월 강원도에서 열린 GTI박람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GTI박람회는 동북아 최초의 국제무역박람회로 회원국(중국, 몽골, 러시아, 한국)의 지원과 협력 아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GTI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1억 8천만명의 소비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으로 세계경제의 기류 속에 급부상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큰 조명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으로 동북아지역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 러시아의 신극동개발전략, 북한의 중러간 경제협력 강화, 일본의 동북아 진출전략 등이 대표사례들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과 동계올림픽 등 동해안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강원도의 잠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도내 지역 기업에게는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등 외부자본을 유치해 투자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역과 투자,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경제발전,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을 통한 대륙철도망을 잇는 거점 발판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해보다 많은 100여개 기업과 유력 바이어 300명 이상이 참가했다. 기업별 매칭을 통해 수출계약 등 도내 기업의 매출신장과 한중투자협력설명회, GTI국제협력포럼 등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강원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금강산관광,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 대해 정부는 사업비 절감을 요구했다. “사업비 절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설명한 최 도지사는 “다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 달성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또 준공기한이 정해져, 절대 공기를 감안해 공정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인다.
“강원도는 기재부가 결정한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바탕으로 IOC, 국제연맹, 조직위·정부, 자체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후활용성을 고려해 설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공사발주 진행 중 정부는 사업비 절감, 사후활용 등을 감안한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 대해 지난 10월 계약을 체결, 재설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건설공사 착공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계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끝냈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철저한 현장관리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분단 50년사에 큰 획을 그었다. 지난 2003년 2월 14일에는 육로관광이 개통됐다. 2008년 7월까지 19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오는 등 남북평화교류의 시금석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등이 시작됐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라 전면중단돼 현재까지 6년이 흘렀다.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성군의 고통은 엄청나다. 관광객 840만명이 감소했다. 경제적 손실은 2,080억원(월평균 32억원)이다. 2010년 강원도의 GRDP가 평균 10.9% 증가한 반면 고성은 0.9% 증가에 그쳤다. 지방세 수입 감소, 결손가정 증가 등 지자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최 도지사는 그래서 하루속히 ‘금강산관광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 반드시 금강산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환경정비, 행정지원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재개시 2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고성군·현대아산 등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최적지는 ‘강원도’

최 도지사는 경기도와 경쟁하는 DMZ세계평화공원도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인 강원도에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부는 유력후보지로 강원도 철원과 고성, 경기도 파주의 입지 및 주변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DMZ의 2/3(529㎢)가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남북교류의 시발점(금강산 관광)이라는 상징성도 지녔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며 소외와 낙후의 땅 강원도에 한반도평화와 세계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 등 강원도가 최적지라는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14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및 2018 동계올림픽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공조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는 정부는 물론 북한과 유엔사 등의 공감을 얻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DMZ세계평화공원’의 강원도 유치에 총력을 모으겠다.”
2014. 11. 29. https://blog.naver.com/ha9038/220195582943

입력 2024. 12. 06. 12:3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