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경제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 유지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진단이 만만찮다. 본지는 창간5주년을 맞아 이같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3일 오전,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만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기조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고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해야 하며 3%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3가지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고언이다.
더불어 윤 전 장관은 인터뷰 하루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 예상되는 부정적 요인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도 예의주시해 유연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창출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중국도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고 후진국과의 격차를 더 벌려야 지속성장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다. 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3% 중반에 머물려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3가지 핵심이슈를 제대로 관리하고 신장시켜야 저성장시대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명쾌하게 저성장의 탈출해법을 제시하는 윤 전 장관은 성장 없이는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복지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창출과 복지 등을 위해서라도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창출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재원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시장을 일으켜야 한다. 내수시장을 일으키지 않고는 앞에서 지적한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 이상의 성장과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도,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다. 내수시장을 일으켜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가 창출돼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하고 내수시장도 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은 한국경제가 가장 집중해서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다.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다

내수시장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단언한 윤 전 장관은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 등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수시장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해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의료, 교육, 관광, 컨벤션,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성장률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이들 산업들을 성장시키면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어 더 큰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 일례로 대형병원 하나를 신축하면 약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이들 서비스산업은 고용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과거 한국경제가 고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능력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를 많이 갔고 이들이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 조선산업 등에 대거 진출해 맘껏 능력을 발휘해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약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우수인재들이 가장 많이 몰린 분야가 바로 의료산업이다. 의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우수인재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면 이들은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의료관광을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처럼 길이 훤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활짝 열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 터줘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면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고 한국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윤 전 장관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들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뒤따르는 후속법안들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서비스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 학교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싱가포르나 다른 경쟁국들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들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숙박시설 확충 등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호텔은 단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 교육 등도 이뤄지는 복합 비즈니스 공간이다. 단순하게 러브텔과 호텔을 혼동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강도 높게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통과와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질타하는 윤 전 장관은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내부에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투자를 종용하고 있다. 투자를 종용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의료산업이나 교육산업, 금융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기업은 생리적으로 이익이 생겨야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투자를 종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도 재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시절 직접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윤 전 장관은 “규제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며 “규제개혁은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선 필요하다면 권력구조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만큼 규제개혁이 절실하고 또 어렵다는 의미다.
“재임 당시 성공적으로 국유기업개혁을 단행한 주룽지 전 중국 총리는 이를 추진하면서 자신이 들어갈 3개의 관을 짜두라고 지시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국유기업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의지로 주룽지 전 총리는 국유기업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해 중국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단점만 모아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 청와대와 행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수시로 정책집행의 타이밍을 놓치고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법안 늑장처리를 비난하며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겠는가. 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재편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규제개혁을 위해 유용한 권력구조로 이행해야 한다. 5년 단임제로는 규제개혁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정권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마저 수시로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단, 일부 정치인들이 거론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반대한다.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없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전담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물림 등 강성노조 폐해, 심각하다

윤 전 장관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강성노조를 강하게 비판한다. 일자리 대물림, 과도한 경영권 간섭 등 다양한 폐해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덩달아 고용시장마저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강성노조다. 한국의 대부분 대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다. 높은 인건비와 글로벌전략 등도 그 이유지만, 강성노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이들 나라에 공장을 증설해 국내의 제조업 기반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강성노조는 일자리 대물림으로 고용시장마저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또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중죄인이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의 강성노조들은 큰 각성을 해야 한다.”
강성노조의 각성을 주장하는 윤 전 장관은, 물론 윤리경영과 정도경영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켜 이들 강성노조에 빌미를 제공한 기업인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노동시장 개편 등을 추진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한 채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해 고통 받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 변신의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금융산업의 거버넌스 바로 세워야 한다

윤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과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 중 금융부문의 개혁이 가장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기술금융을 중시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수십 년째 강조해온 분야라 현 정부의 금융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분간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사로서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금융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먼저 거버넌스가 바로 서야 한다.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인 GE는 매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CEO의 평균 재임기간이 안정돼 있어 여전히 큰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금융사의 경우 3년마다 CEO가 바뀌고, 이로 인해 경영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능력 있는 금융사 CEO는 연임시켜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금융사의 CEO 선임에 절대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정부는 철저하게 감독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금융사들에 투자해 금융사를 대형화시키고 이들 대형금융사들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금융사들과 거래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외국계 금융사들과 거래하는지 그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한 고언을 이끼지 않는 윤 전 장관은 복지와 증세논란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를 피하기 위해선 복지 수준을 재조정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견지한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소득상위 30%까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서 제외시키면 약 10조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재원이면 증세논란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인다.

반기업정서 심각, 일자리창출 등 높게 평가해야 한다

앞에서 잠시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를 언급한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기업정서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기업가정신 등이 퇴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에서도 잠시 지적했지만 정도경영과 윤리경영 등을 등한시한 기업인들의 잘못으로 반기업정서가 비등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너무 높다. 일자리창출 등에 큰 공을 세운 기업인들은 한국경제를 일으키고 성장시킨 영웅들이다.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이 상당 부분 정착된 현재는 이들 기업인들의 공과 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반기업정서가 비등한 탓에 많은 젊은이들은 열정과 도전이 필요한 창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사 등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이들 젊은 인재들이 열정 가득한 도전의식으로 창업에 더 많이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반기업정서를 순화시켜야 한다. 똑똑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더 많이 나서야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되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밝힐 수 있다. 반기업정서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마저 겪는 기업인들이 더 힘을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성숙시켜야 한다.”
2015. 3. 30. https://blog.naver.com/ha9038/220315769192

입력 2024. 12. 06. 13:3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