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우리 무역, 구조적, 추세적으로 큰 문제 없다”

“3%대를 유지하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987년에서 2007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의 2배에 달했던 세계무역 증가율도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공급사슬 성숙, 보호무역 강화,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본국 회귀, EU의 경기부진 등이 주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유가하락이 크게 작용하며 수출입이 동반 부진하다.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원유관련 제품(석유·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급감이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유가급락 효과를 제외한 수출입은 대체로 양호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원자재를 제외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양호하다.”
최근의 수출입 부진은 유가 등 화폐적 현상에 기인하며, 실물적 현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양호하다고 분석하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 회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출입이 구조적,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며 “구조적, 추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다.

산업 효율 향상,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 필요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OECD는 우리나라 경제의 2030년에서 206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1.6%로 전망, ‘저성장의 일상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위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시스템을 시장원리에 맞게 재정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통해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세계화에 적극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업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금융 및 인력 등 관련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유지해야 하고 지식자산의 원천인 인재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세계총생산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아지역의 핵심 파트너이자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경쟁자이자 거대한 시장제공자인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일본과도 국교정상 5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매듭짓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과 공동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의 발판을 재확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와 그 해법들을 제시하는 김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 사상최대 수출액·무역규모·무역흑자라는 삼관왕을 달성했다”며 무역확대를 위해 무역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타결된 FTA 모두 발효되면 세계 3위 수준에 이른다

수출확대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김 회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현재, 49개국과 11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 FTA 교역비중은 39.8%, 경제영토는 60.36%로 세계 5위 수준이며, 현재 타결된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4개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교역비중은 61.5%, 경제영토는 73.45%까지 확대돼 세계 3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흑자 1위 상대국이자 2위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따른 경제효과는 장기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역협회는 한중FTA시대를 맞아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하고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aT센터 등과 연계해 수출기업들의 한중FTA 활용지원을 극대화한다. 대중국 수출 유망업체의 신규 판로개척 및 거래선 발굴 지원을 위한 바이어초청 상담회도 열고 화장품 등 대중국 유망 수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 중국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상담도 지원한다. 중국의 신시장개척사업도 추진한다. 북경과 상해, 광저우에 이어 중국내 제4의 경제성장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북3성의 진출에 필요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동북아 국제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중국 소비시장 성장과 구매력 상승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상해에서 소비재와 서비스 업종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시장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동북3성, 산동성, 광동성과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해 양국 기업인 및 정부간의 정기적인 경제, 문화,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중FTA의 활용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김 회장은 특히 정부의 ‘新FTA 추진전략’에 발맞춰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FTA 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무역부흥, 시장경제 재실현으로 가능하다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무역을 늘리고,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 회장은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해외시장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로 인해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원산지 판정 및 사후검증 등 FTA활용시에도 애로를 겪는다. 물론 무역전문인력 부족과 환율 급변동 등도 이들의 수출애로요인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온·오프라인 거래알선을 강화해 비즈니스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 유망시장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연다. 온라인채널 활용을 통한 상시 비즈니스매칭 체계구축 및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매칭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외환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환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관리교육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원산지 관리단계에서의 기업의 정보누출 가능성 방지, 사후검증 대비 인력·정보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물론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추진되는 해외마케팅 지원제도의 통합관리도 필요하고 지원기관의 인력도 늘려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하는 김 회장은 개방과 무역은 국민소득 향상 및 절대 빈곤층 감소에 기여하며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한다. 특히 수출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국제수지 방어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1.6%에 달하고 이 기간 중 수출성장률은 9.8%로 소비(5.1%)와 투자(7.0%) 성장률을 앞섰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국제무역연구원이 자체 계산한 결과, 일자리창출에서도 수출기업(21.6만명)이 내수기업( 16.1만명)을 큰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무역의 꾸준한 성장은 국내 경제구조의 건전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수출 따로, 경제 따로는 없다고 단언한다.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더 치열해지고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역부흥은 시장경제의 재실현으로 가능하다. 시장경제원리는 시장만능주의 또는 정부역할 부재와는 다르고 적정한 법과 제도의 구축을 통해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유인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기업가정신 고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을 위해 기업정책 수립 및 집행방식의 전환 등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부흥은 시장경제의 재실현으로 가능하다는 김 회장은 종·횡적(역사적, 국가발전정도)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정도(성숙도)와 경제의 발전정도는 비례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원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유인하는 것이다. 각 개인은 사적소유권과 예산 제약 아래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런 개인의 의사결정은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경쟁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이다.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기본전제에 입각해 시장원리를 통한 경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거듭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김 회장은 시장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정부는 시장경제 아래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제운영 전 과정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할 수 없는 역할, 또는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주역으로서 세계시장의 시그널, 즉 글로벌 경쟁자의 행동과 소비자의 선택을 더 의식하는 ‘소비자 지향 경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 규제는 표리관계임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기대를 재고해야 한다. 규제철폐를 외치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막은 온존하길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명징하게 제시하는 김 회장은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반부패, 언론자유, 민주주의, 투명성, 개방성 등을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의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과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가정신에 가치 두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창출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저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복원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투자 활성화다. 세계경제 둔화 우려와 유가불안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투자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시설 및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위험부담이 큰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투자은행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자유치 및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두고 기업경쟁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기업가정신에 충실한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해야 하고 노사관계 안정으로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미션을 제시하는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의 의제가 바로 ‘기업가정신과 지속가능경영’이었고 기업가정신은 매년 주요 화두가 되는 핵심 아젠다지만 우리나라에선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부와 기업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선 기업가정신이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주제로 자리잡고 이를 배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고 시장원리가 각 경제 부문에 작동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기업환경과 경제운영방식 등 경제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치열한 경쟁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가정신 발휘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가 교육을 통해 뒷받침돼야 하고 기업가정신에 대해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특별한 교육시스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를 혁신과 창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대한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가정신 회복과 확장을 강조하는 김 회장은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늘어난 현금보유량을 바탕으로 글로벌M&A에 적극 참여해 지난 1분기 글로벌M&A 총액이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며 우리 기업들도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M&A에 700억 달러(76조원)를 투자해 IT, 금융, 제조업 등 차세대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M&A한다. 일본도 정부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글로벌M&A를 지원하고 독일은 이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글로벌M&A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M&A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및 인프라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전문인력 육성, 대·중소기업간 정보공유 등 글로벌M&A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련연구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해외의 소재부품기업 인수합병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해외 유망지역과의 정부간 회의 등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글로벌M&A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들도 저임금을 활용한 투자방식에서 선진기술 습득,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해외투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 실질적 도움 되는 무역진흥기관으로 거듭나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기업 발전과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화를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지원 수요가 큰 지역에 대한 해외통상 인프라 확충, 정상외교 및 민간경제협력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한류·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소개한다. 또 시장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구조개혁, 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화 추진을 지원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회원사들에게 없어선 안 될 무역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무역협회의 사업과 서비스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연구, 정보제공 등 협회의 주요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덧붙인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매진한다. 첫걸음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성공체험에 매몰’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신화로부터 벗어나 한국무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주문한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항상 경쟁적 구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상의 경쟁구조’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경쟁상대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차별화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즉 일하는 방식, 서비스 품질, 조직운영 등 협회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무역진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조직의 역량을 모으자고 독려한다.”
2015. 5. 29. https://blog.naver.com/ha9038/220373553451

입력 2024. 12. 09. 00: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