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우리의 희망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있다”

경기도와 도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던 경기도 연정을 주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연정의 중심축을 바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큰 공을 세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연정은 중앙과 여의도의 통제나 개입 없이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지방차원에서 소통과 상생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연정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단언하는 강 의장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중앙 중심의 국가구조,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국가구조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우리의 희망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있다”고 제안한다. 강 의장은 특히 “중앙정부는 국방과 통일, 외교라는 큰 틀의 국가 비전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고, 지방정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라는 틀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단위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역설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도 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로드맵, 경기도의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강 의장의 정치철학 및 포부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경기도 연정 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연정으로 중심축 바꾸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중시하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에 우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당이 힘들 때 다른 당으로부터 입당 권유도 받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당연히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이런 우직함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둘째, 소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안양지역 고교평준화와 안양만안뉴타운사업 반대 등은 당시 지역에서 매우 예민한 현안이었지만 소신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당연히 찬성했고 안양만안뉴타운사업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가야될 길이라면 깨지더라도 반드시 가야한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금껏 지켜왔습니다. 이번 안양교도소 이전도 찬성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겸손함입니다. 저는 지역주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분들 입장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다가서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특히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주요활동과 성과, 향후의 아젠다 등을 밝혀주세요.
▶도의회 슬로건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로 잡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의장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생활임금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장애인 관련 각종 조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정책에 담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당이 주도하려던 경기도 연정을 제가 주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연정으로 중심축을 바꿨습니다.
도당은 중앙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연정은 중앙과 여의도의 통제나 개입 없이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지방차원에서 소통과 상생의 틀을 만들어 가야겠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연정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에 대한 의장님의 솔직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경기도 연정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 9월 현재,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연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보면 비교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사실 의회제도, 민주주의 제도는 정해진 공간 속에서 논리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되, 서로 합의되는 선을 접점으로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 내 다툼이나 자신들의 잇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런 정치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경기도 연정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기에, 일부에서 우려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새로운 정치모델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연정의 근본 취지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연정의 한 축으로서 잘 살피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이 보람 얻고, 웃을 수 있는 세상 만들고 싶다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진행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도 매우 궁금합니다.
▶경기도 연정을 위한 정책협의 때 합의문에 인사청문회가 포함돼 있어서 경기도 6개 산하 기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비록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장의 임명은 전문성과 도덕성보다 도지사의 선거공신이나 이에 관련된 분들이 오는 자리, 관례적으로 보은인사 성격이 강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청문대상이 된 당사자들도 나름의 시험을 통과한 만큼 맡은 바 직분을 소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인사청문회가 확산되려면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선례로 해 인사청문회 법제화 건의안을 지난 5월에 채택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매뉴얼화해 다음 청문회에서는 더 제대로 검증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잘하는 것과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짚어주세요.
▶민선6기 경기도정이 이제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렇지만 남경필 지사가 기본적으로 의회나 각 기관단체 등과 소통을 비교적 잘 하고 있고, 그런 소통과 배려 속에서 도정을 유연하게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이라면 도정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남 지사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가끔 보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테인먼트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발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업을 중장기적 예측과 사전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단 민선6기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를 시작하신 이유와 앞으로 하시고 싶은 정치 및 정치인으로서의 뚜렷한 포부 등을 소개해주세요.
▶80년대라는 시대상황이 저를 정치의 장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상황만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 선생님이나 평범한 회사원이 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신문배달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주 신문을 접했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보람을 얻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하겠지만 양극화 해소,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이분들의 복지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기득권 타파, 제대로 된 정치개혁, 전국 정당화가 급선무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혁신위의 발표로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데, 혁신안의 내용을 갖고 그러는지, 계파 간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천 등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거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판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사람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혁신위의 발표는 외부평가제도 등 좋은 생각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기득권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재정립해 선명한 야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타파, 제대로 된 정치개혁, 그리고 전국 정당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민낯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와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중앙 중심의 국가구조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중앙정부나 정치인을 포함해 모두들 앞 다퉈 안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했고, 또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주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그런 사회적인 재난구조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면 세월호 참사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훨씬 더 적절하게 대응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큰 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중심의 국가구조,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국가구조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자율성, 자주성을 신장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상생로드맵에 대한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통제 관계가 아니고 상생하는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이 일방적으로 예산이나 감사 등을 무기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은 국방과 통일, 외교라는 큰 틀의 국가 비전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고, 지방정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라는 틀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단위로 나름대로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궁금합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모든 국민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였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민 모두의 차분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의 타격은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장비구입 등 메르스 관련 예산과, 저수지 준설 등 용수개발사업, 상수도 공급 및 급수차지원사업 등 가뭄대비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경제과학 기술위원회) 발의 등 입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가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

-안양교도소 이전 등 지역구인 안양시의 주요 현안들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안양교도소는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의왕 경계 개발제한구역 내에 교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만 안양의 미래, 의왕의 미래를 위한 성장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만안과 박달지역 피해를 거론하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민들과 전향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평소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전통시장은 주차장, 화장실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통시장을 전통시장답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미, 뭔가 사람들이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거죠. 전통시장을 백화점처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백화점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이 전통시장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차문제와 화장실 등 기본적인 고객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 속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취업, 결혼 등 미래의 불안 때문에 고민이 큰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불안합니다. 젊은이들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더 불안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과감하게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의 문제, 사회구조의 문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2015. 10. 12. https://blog.naver.com/ha9038/220506192921

입력 2024. 12. 09. 07:0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