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방위적인 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현재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서민경제가 특히 어렵다.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도 매우 어렵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기업들과 아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현재 전반적인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경제의 현실을 명징하게 분석하는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처럼 어려운 한국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선 보다 차원 높은 전방위적인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전방위적인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다. 글로벌경제가 어려우면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국경제의 어려움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 등이 줄줄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반도체의 선전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경제의 부진 때문에 한국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박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빈국인 한국경제에 유리한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은 분명 호재가 틀림없다”며 “이런 호재를 살리지 못하는 불편한 현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인도는 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성장세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높은 대외의존도에서만 찾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글로벌경제의 부진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전적으로 글로벌경제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전반적인 글로벌경제는 2012년을 저점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추락을 거듭하던 일본경제도 호전되고 있고 인도와 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개혁을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내부에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하나하나 누적돼온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점점 확산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전히 경직된 노사관계 및 꽉 막힌 고용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진부한 교육시스템과 연구개발시스템, 비효율적인 정치시스템 및 지방자치제도 등 그동안 누적돼온 다양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생산성 향상을 저해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박 이사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며 과거의 해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법, 창의적인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단언한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경제는 새로운 해법, 창의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서만 새로운 해법 창출이 가능하다. 저출산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꼭 찾아내야 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보수와 직급이 적용되는 종신고용과 평생직장은 이미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낡은 노사관계를 깨뜨려 능력에 따른 수평이동이 수시로 일어나 조직의 경쟁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개인의 가치도 향상시키는 등 보다 더 역동적인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 5%대의 열악한 경제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 의회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다. 이런 작태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행정조직 통폐합 등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일소 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내고 실행해야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다.”
거듭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해법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 이사장은 이를 위해 현 정부가 4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경제는 총론에서부터 각론까지 전방위적인 개혁이 매우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을 4대 개혁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지금껏 추진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지만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개혁의 속도와 질이 많이 떨어졌다. 얼마전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개혁도 중요한 합의사항은 추후에 논의하고 합의한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합의를 위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금융과 교육을 개혁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4대 개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대 개혁을 간략하게 평가하는 박 이사장은 지난 9월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성대신문에 ‘청년실업과 노동개혁’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여기서 박 이사장은 “사상 최악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신기록을 꾸준히 갱신할 전망이다. 2013년 마땅한 후속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덜컥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6천명 수준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과 2017년엔 급감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도 2016년 17만 5천명에서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4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퇴직자가 줄면 기업은 새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줄어든다. 설상가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가진 대다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신규 채용에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 결과 대졸자 취업문은 더 좁아져, 자칫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넘겨 상당 기간 머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청년실업난을 덜어줄 일부 정책 방향에 어렵게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년연장에 대응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유연성을 늘리는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비정규직 격차 축소와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등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핵심 사안은 ‘추후 협의’로 미뤄졌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과연 노동법제와 관행을 바꿀 수나 있을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일각에선 합의 자체를 폄훼하는가 하면, 합의 당사자 일부조차 벌써부터 정부의 후속행보가 합의 파기나 다름없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 이사장은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9·13 대타협’은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지만 ‘추후 협의’와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나아가 이번 합의가 청년실업 완화에 절실한 노동개혁의 숙제를 모두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규정했을 뿐 충분조건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노동제도와 노사관행을 말끔히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정치시스템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성대신문 사설에서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한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동하기 위해선 이미 그 경쟁력을 상실한 정치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소개한다. 특히 현재의 5년 단임제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5년 단임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은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임제나 연임제 등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 가능하다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도 함께 고민해야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잃은 정치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 단임제의 단점은 너무 많다.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핵심 아젠다를 내건다. MB정권은 4대강사업을,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이런 아젠다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매우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새 정권의 핵심 아젠다를 수행하는데 매우 큰 부담을 느낀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의 실세들이 이전 정권의 핵심 아젠다 수행에 적극성을 보인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MB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고위공무원들이 현 정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하나가 빠진 ‘장조경제’로 추락할 개연성이 높다. 이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5년 단임제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중국과 독일이 글로벌경제를 주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치시스템 안정이다.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안정적인 집권을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독일경제뿐 아니라 글로벌경제까지 당당하게 주도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통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배출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청년층일자리창출은 한국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이슈라는데 박 이사장도 동의한다. 다만 박 이사장은 청년층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층일자리창출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일자리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개편이 필요하다. 매년 40여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배출되지만 민간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16만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이공계 졸업생과 인문계 졸업생의 일자리는 약 8대 2로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런데 인문계와 이공계 졸업생은 각각 5대 5를 차지한다. 그래서 취업 재수생, 삼수생이 넘쳐난다. 우선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인문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선 인문계 대학졸업생들이 방송통신대학이나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업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지식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도 개혁해야 한다. 교육시스템 자체를 확 바꿔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MOOC(대중개방형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리조나주립대학교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따지지 않고 등가로 학점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MOOC가 대중화돼 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MOOC는 특히 학비가 싸고 수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대학의 경우 인문계는 교양과목 등을 2년 만에 수료한 후 먼저 취업하고, 취업 후 나머지 2년 동안 MOOC 등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 끌어올려야 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제철, 전자, 조선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 교육, 금융, 물류, 유통, 호텔 등 이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글로벌경제에서 제대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자, 자동차, 제철, 반도체, 조선 등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일부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지만 나름대로 글로벌경제에서 선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산업이 제조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경제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아직도 글로벌경제에서 제대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도 글로벌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서비스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글로벌경쟁력도 대부분 허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팰리스호텔(현 롯데뉴욕팰리스호텔)을 인수한 롯데의 글로벌경영은 후한 점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거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박 이사장은 서비스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선 규제철폐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각종 규제들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최고급 호텔을 지으려던 대한항공의 꿈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최고급호텔을 신축하고 싶었지만 서울시가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결국 대한항공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최고급호텔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들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도 큰 차질을 빗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특성상 일자리창출에 매우 유리하다. 에어비엔비(Airbnb)는 현재 글로벌브랜드로 최고의 주가를 올린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숙박공유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는 190여 개국의 3만 4000여 도시에서 60만여 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이와 흡사한 사업모델을 국내의 젊은이들이 먼저 창안해 사업화를 추진했지만 신용카드업법에 가로막혀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규제는 이처럼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창립 9주년,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다

17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및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두루 거친 박 이사장은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 원장) 교수로 복귀한 후 후학을 기르는 한편 지난해 2월부터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전방위적인 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창립 9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앞으로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다. 지난 9월 23일에는 국회에서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구조 및 인력체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안보학술세미나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용한 새로운 ‘군 구조 및 인력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온종일 국회에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및 ‘좋은 정책포럼’과 공동으로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를 열어 큰 주목을 받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처럼 매주 금요일 정책 세미나와 매달 1회씩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전략포럼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최고의 싱크탱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 이사장은 기재부 장관시절 거양했던 무디스와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잇따른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가 특히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고 회고한다. 무디스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했다. GCF는 UN산하기구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후변화 특화기금이다.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2015. 11. 1. https://blog.naver.com/ha9038/220525935520

입력 2024. 12. 09. 08:5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