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2.6%다. 정부에선 3%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이다. 글로벌경기가 불확실하다. 미국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등 기타 국가들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물론 내수시장도 지속적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들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매우 불편한 현실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해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하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同 대학원 경제학과, 미국 벤더빌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과 영국 카스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권 원장은 행정고시(19회)에 합격한 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駐 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14년 3월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도 어렵다” 경제성장률 2.6%로 전망하다

“2012년 이후 한국경제의 3대 거시지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경기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L자형 경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저물가·불황형 흑자라는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3% 미만의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3±0.5%) 하한선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큰 폭의 불황형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L자형 경기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권 원장은 “대내적으로는 제한적인 정책여력으로 인해 내수회복세 부양여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상승하면서 사실상 금리인하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또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짙다”며 “재정정책에선 올해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9%로 경기부양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의 소폭 상승이 전망되지만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과 달러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이 우려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정부주도의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등으로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권 부실정리 등이 뒤따를 것이고 성장둔화도 전망된다. 또 중국은 그동안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거나 조립해 수출하는 성장전략을 활용했지만, 직접생산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다. 그래서 철강,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등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로지역은 양적 완화의 효과 감소 및 국경통제·난민문제 등 역내 갈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도 성장정책으로서의 아베노믹스 한계가 감지된다.”

권 원장은 이런 모든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라고 소개한다. “대외여건 개선이 불확실하고 대내적 정책여력도 제한적이라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며 L자형 경기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는 성장기여도에서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수출은 소폭이지만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 내수부문 기여도는 감소하지만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며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예측한다.

“민간소비는 1.9%로 전망된다. 가계부채·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평균소비성향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및 부동산경기 상승세 약화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5.1%였던 설비투자는 4.3%로 전망된다. 국내외의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고 투자여건 악화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압력지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여전히 75% 미만에 머물러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6%)보다 올해(3.2%)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건설시장 안정책, SOC예산 축소, 금리상승 등이 건설투자 회복세의 제약요인들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을 세세하게 전망하는 권 원장은 수출증가율(BOP 기준)은 지난해(-9.7%)보다 올해(0.9%)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경제성장률 개선이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관련 취약 요인이 워낙 많아 0%대의 낮은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 위안화 절하 조치는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둔화는 철강과 화학, 조선 등의 생산과잉과 덤핑수출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고전이 예상된다”며 “엔저 효과는 일본의 기술개발투자를 촉발시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기술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리더십 발휘해 핵심법안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해법은 뚜렷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사업재편,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절실하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극심한 저항과 반발이 불가피하다. 결국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과감히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이다. 사회적 합의는 도리어 극한 상황에서 도출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 과제의 경우, 설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집단의 세밀한 연구와 조사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미션들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권 원장은 지난해 5월,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특별대담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들려준 따끔한 조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소개한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네덜란드식으로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노사가 이를 원할 때, 그 개혁을 원할 때만 가능하다. 노사가 정부에 요구만 하는 독일의 경우, 개혁이 될 수가 없었다. 공동합의는 없었다.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결국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을 해야 한다. 선거라는 합법화된, 정당화된 방법으로 선출된 정부가 정부 수반과 함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성이 있다. 개혁은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다.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다”라고 명쾌하게 조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더 이상 귀족노조(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구조개혁을 등한시할 수 없다.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들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소수에 불과한 귀족노조와 정치권력이 합심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절대적으로 불편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도 우리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고 그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타개했다.”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주문하는 권 원장은 가장 큰 위협요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경제상황이라고 단언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리더와 조직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향후 10년 안에 지금 성공한 현존 기업의 40%가 사라질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의 말을 소개하는 권 원장은 “기업과 기업가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며 “변신을 통한 신성장산업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한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양·자동차·IT·반도체·전자·의료·문화·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지만 현재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절벽’이라는 양자택일의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디지털시대(만물인터넷, 산업인터넷)를 선도해나가는 담대한 혁신과 융합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감한 사업재편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프라(에너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스마트제조)분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GE는 여전히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듀퐁은 종합과학(태양광전지, 디지털농장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히타치도 전력·철도 인프라 및 IT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했고, 필립스도 의료기기와 조명분야를 핵심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담대한 도전을 통해 더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누누이 강조하는 권 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선 융·복합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 키워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약 2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약 59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나쁜, 과다 규제 등 제약조건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개탄한다.

반기업정서, 기업가정신 발현과 실물경제에 악영향 미치다

“청년실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대두됐다. 지난해 9월 현재 청년(20~29세)실업자는 34.1만명이고 청년실업률은 7.9%다. 이는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월등히 높고 단시간근로와 취업포기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3%에 달한다. 특히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7.9%로 매우 심각하다. 근본적인 노력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둬야 한다. 노동시장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일부에서 논의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같은 정책은 부작용이 많아 이미 벨기에에서 폐기·수정된 정책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고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정규직과 보호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설명하는 권 원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도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 30명을 구조조정한 후 경쟁력을 키우면 생존할 수 있고, 시장지배력이 더 좋아지면 30명의 직원들도 다시 복직시킬 수 있다. 반면 30명을 구조조정하지 못해 이 기업이 망하면 1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선택은 간단하다. 30명을 구조조정한 후 기업을 생존·성장시키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런 답을 선택하기 어렵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샷법이 발효돼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과다규제 등을 대폭 풀어 우리 기업들도 중국이나 미국, 일본 기업들처럼 융합과 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의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인지하듯이 과다규제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는 드론이나 무인자동차 등의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학교 옆, 그것도 학교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7성급 호텔을 짓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현실 때문에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기업들은 이들 미래산업에서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이뤄지고 소득도 늘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권 원장은 “반기업정서가 한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은 학계의 일치된 견해고 국내외의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사실”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반기업정서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고 말한다. 권 원장은 2014년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 내의 반기업정서가 높다고 인식했고 한국인의 반기업정서가 높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01년 액센추어의 22개국 국제비교 조사결과라고 소개한다. 또 22개국 CEO를 대상으로 반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1위(70%)를, 영국이 2위(68%)를 차지했고 2012년 유럽집행위원회(EC) 조사와 국제컨설팅회사 GlobeScan의 2013년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가에 대한 평가와 기업신뢰도는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로 판명됐다고 전한다. EC가 조사한 기업가에 대한 반감에서 EU가 평균 7%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1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GlobeScan이 조사한 대기업 신뢰도에서도 26개 국 평균이 52%를 보였지만 한국은 36%로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권 원장은 한국인의 유난히 높은 반기업정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기업가정신이 활발해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구조 아래에선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권 원장은 특히 “반기업정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여론으로 변질되면서 2012년 선거 때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증가시키는 한편,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반기업정서는 이처럼 기업가정신 발현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언한다.

“기업 또는 민간 차원의 대응 및 개선노력이 절실하다. 반기업정서는 기업활동을 구속하는 규제 양산의 원천이며 그 1차적 피해자인 기업 차원에서의 개선대책이 긴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경제·법률·윤리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나누고, 우리나라 국민은 윤리경영에 대한 기준이 특히 높아 이 점에 유의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반기업정서는 개별기업의 대응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등에서 기업 및 기업가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알리는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 반기업정서는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도 불필요한 조장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반기업정서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기업정서가 높은 사람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기업정서가 지식과 정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언론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단기대응 양호했지만 중장기대응 미진했다”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특급처방을 제시하는 권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단기적 대응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중장기 대응은 미진했다고 평한다. “대외여건 악화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지난해 성장률 2.5%는 선방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약 3~3.5%)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내수부문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다”고 덧붙인다.

“내수부문은 지난해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순수출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를 상쇄함으로써 성장률 급락을 차단했다. 반면 수출은 낙제점을 받았다. 대외여건 악화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11월 중 수출이 7.4% 감소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 못한 점이 우려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등 단기적인 정책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기준금리 2차례 인하, 추경편성 등 재정의 경기진작, 임시공휴일 지정, 블랙프라이데이 실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소비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은 미진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부문개혁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원샷법 역시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급증 등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물론 노동부문개혁은 정치권의 책임이 월등히 높다.”

객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을 평하는 권 원장은 직원(연구원)들에게 연구에 매몰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과 오피니언 리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챙겨보고 싶은 자료를 생산할 것을 자주 주문한다. 또 헤리티지재단의 사례를 인용해 연구한 팩트에 대해선 자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한다. 주장하는 이념은 달라도 팩트에 대해선 상대편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생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과를 내고 능력을 인정받는 연구자에 대해선 승진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6. 1. 11. https://blog.naver.com/ha9038/220594516102

입력 2024. 12. 12. 08:06 AM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