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증세 없는 복지 실현 가능하다는 것 증명하다”

“성남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행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각 분야의 평가에서 95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강조한다.
“올해 성남시 예산은 2조3,000억원 규모고 여기에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 관련 예산 194억원이 전액 반영돼 있다”고 밝히는 이 시장은 “일부에서 도시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복지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며, 세금탈루를 막아 복지를 확대하는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역설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성남시의 미래비전, 취임 후 이룬 가장 큰 성과, 올해의 핵심시정, 임기 후반기 구상, 성남시의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방안, 성남시의 현안들과 그 해결방안 등을 탐구해본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조직기강 바로잡고 빚 갚는 일에 전력, 5,731억원 갚다”

-성남시의 미래비전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를 목표로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제가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일들은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있지 않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 시민과 맞닿은 곳이 제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바닥이 바뀌어야 진짜 변하는 거다. 바닥의 변화가 없는 상층의 변화는 사상누각 같은 거다. 기초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는 일에 투자하자’고 생각한다. 즉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자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 남들이 주저하고 두려워서 하는 않는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전체로 확산시키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꼬리를 잡고 흔들면 몸통도 흔들리는 사회, 꼬리가 성공하면 몸통도 함께 변하는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다.
성남에서 ‘정의’면 대한민국에서도 ‘정의’가 되는 사회, 성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에서도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변방 사또’라도 해야 할 일은 똑같다. 꼬리가 청룡언월도를 잡고 흔들기는 어렵다. 비록 작은 커터칼이지만 계속 키우면 청룡언월도보다 더 크고 날카로워질 수 있다. 몸통을 흔들려면 시민의, 주권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받는 성남을 만들어가고 싶다.

-취임 후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전임 정부에서 호화청사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황금도로라 불리는 공원로 확장 등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7,285억원의 빚을 졌다. 지난 임기 중 5,731억을 갚았다. 채무조정과 지방채 증가분 1,159억을 제외하고 현금으로만 4,572억을 갚았다. 그동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비롯해 온갖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 빚 갚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운영분석에 따르면 244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 3개 분야의 25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성남시는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단체인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합평가결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4.3%) 지방채 349억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행사축제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런 성과를 거뒀다. 행자부도 성남시가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예산삭감 등 초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청산했고, 부채비율은 동종 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부채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고 인정했다.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 가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엄청나다. 대한민국 전체가 권한과 예산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그 수준이 최소 두 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 흔들림 없이 확대하겠다”

-올해의 핵심시정을 소개해주세요.
▶먼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겠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반대라는 난관에 부딪혔고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를 강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조치는 위헌, 위법적인 처사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넓고 더 깊은 복지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노동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복지후퇴다.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구직자 연결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또 일할 권리와 함께 조직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성남시는 노동자들이 조직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역할을 찾겠다. 지난해 10월 12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중앙정부의 교류와 함께 활발한 도시간 교류는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성남시는 인도적·문화적 교류뿐 아니라 산업적 교류를 통해 교류의 성과가 성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7월로 맞이하는 임기 후반기 구상이 궁금합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은 시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었고 그걸 이행하는 걸 부당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지 정부가 무리하게 막지만 않았어도 조용히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었다. 빚 갚으며 복지 늘리는 성남시를 보고 부도위험이 있다며 공격하던 정부가 복지축소하면서 국가부채 늘린 것으로 역공 당하자 온 정부부처가 다 나서서 성남시 복지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 공평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시장을 포함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과 권력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하고 정당한 질서를 만들어 유지하는 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는 최대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꿈을 펼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대 무상복지는 이미 시민의 투표로 인정받은 선거공약이고,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 공약을 지켜야 한다. 후반기에도 복지확대라는 시정목표에 방해가 있더라도 복지확대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1만6천391명, 취업에 성공하다”

-성남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요.
▶성남의 3대 무상복지정책은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중층적 목표도 갖고 있다.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192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골목상권의 소득증가 등 연간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비를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투입된 재정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성남시의 취업자 수 역시 3년 연속 도내 최고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1만6천39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3년간 총 3만9천536명의 직장을 알선했다. 전문직업상담사 39명이 34개 거점 동 주민센터 등 현장 곳곳에 배치돼 주민과 가까이에서 능동적으로 취업을 지원한 결과다. 또 민간건축공사장 시민고용운동을 전개해 최근 4년간 57만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냈다. 관급공사장에는 시민 50% 고용특수계약 조건을 명문화해 최근 98곳 공사장 인력 12만명 가운데 6만3천여명의 시민고용(52%) 효과를 보기도 했다.
시가 직접 일자리창출에 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성남시민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분야의 일자리창출도 앞서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201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사회적 경제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성과가 올해에도 이어지도록 계속해 노력할 것이다.

-성남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조사결과 성남시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수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1,002개다. 입주를 시작한 2011년(83개)에 비해 12배 정도 늘었다. 전체 입주기업 중 70%가 IT업체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전체 매출은 69조3,822억원으로, 5조원에 불과하던 2011년의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성과는 성남시의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산업진흥,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결과다.
지난해 메르스사태 당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했다. 또 지역기반 제조업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성남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1위인 A등급을 획득했다.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3호 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4호 펀드를 통해 12개 성남시 기업들에게 132억원을 투자 중이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더불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제품의 수출 필수조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했다.

-성남시의 자영업자 지원방안도 소개해주세요.
▶성남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상권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 4월 상권관리기구(재단)를 시 산하기관으로 설립했다.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135억원을 포함해 모두 3,316억원을 도심상권 활성화사업에 투입해 주요 7개 지구별로 특화상권 조성사업을 펴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에는 ‘성남형 상권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지역 내 자영업종 매출이 최대 4.6% 상승했다. 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비’에 이어 ‘성남시 생활임금’ 차액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추산 결과 올해에만 14억4,3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성남의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간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등 무상복지사업과 함께 생활임금 역시 지역상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정책이다.

#“지방자치 지키기 위해 정부와 싸워야 하는 현실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고 서로 감시·견제하게 한다.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국가비상사태에 한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된 시행령 등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국회는 무시되고 상시적으로 대통령 맘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나라,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배되는 ‘영’치주의시대가 됐다. 서글프게도 우리는 이미 상시적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신유신시대, 신긴급조치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다시 곱씹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잠재력은 엄청나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국가인데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절망하는 사회가 현실이다. 그 원인은 불공정과 부정부패, 불투명에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출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결정 권한, 시정권한을 확대해줘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8대2 비율의 국세, 지방세로 상징되는 비대한 중앙정부와 2할뿐인 지방정부의 재원문제 상태에서 국가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가가 다 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남시가 40%를 낸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다. 성남시가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끼고 아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반대한다.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새로운 복지시책을 복지부에서 협의를 빙자해 사실상의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바꿔버렸다. 그 내용이 정부가 협의를 안 해줬는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면, 그 복지시책을 한 금액만큼을 지방교부세에서 깎겠다는 황당한 법안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동의하는 것만 해야 하고 앞으로 돈이 나와도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다.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부인하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쯤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시민들이 세금을 낸다. 세금은 최대한 아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쓰여야 한다. 정부가 정해준 세액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데, 복지시책을 하지 말라고 하면 황당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지방자치 침해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화는 세계적 추세고 시대흐름이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선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없는 예산 아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같은 주민복지 하겠다는데 못하게 방해하고,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위기 속에 기회 있다, 두산 5개 계열사 본사 유치하다”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들과 그 해결방안을 밝혀주세요.
▶경기침체와 더불어 성남시 소재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이다. 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대 공기업 3,5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는 물론이고 인근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이미 2009년부터 이전 후 기존 부동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첨단도시산업단지, 수도권 그랜드 연구벨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부지에 포함돼 개발될 예정이고 정자동 LH사옥 이전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인수해 생명과학연구소와 산·학·연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클러스터로 운영된다. 식품연구원 부지는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와 R&D센터로 탈바꿈할 것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공공기관이 떠나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단순 주거공간이 되지 않고 차세대 먹거리산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되도록 조성할 것이다.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 본사 등을 지역 내로 유치하는 성과를 내면서 지역경제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매출 4조원 규모의 두산 5개 계열사 본사를 유치했고 4,400여명의 임직원이 유입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세수확보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 5. 13. https://blog.naver.com/ha9038/220708756426

입력 2024. 12. 12. 11: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