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해 침체된 해운산업 되살린다”

“취임 전부터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했다. 임명장을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가 우리 미래 비전’이며 ‘거꾸로 세계지도’를 걸 필요성을 강조해 ‘거꾸로 세계지도’를 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고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지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거꾸로 보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좋다”며 호평했다. ‘거꾸로 세계지도’는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대륙과 해양의 다리가 되는 비전을 갖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한 것으로 지도상에 우리나라 해양진출의 구체적인 성과물인 해운항로, 원양어업기지, 남·북극과학기지 등을 표기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력을 표현했다.”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거꾸로 세계지도’를 제작·배포했다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약 660여부를 배포했고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액자형 지도형태로 배포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김 장관은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침체된 해운산업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강조한다.

사라진 어종 살리기 등으로 수산물생산량과 어가소득 높인다

“신설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침체된 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경영 안정 및 금융투자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산업기반으로써 해운시황 및 정보제공 등 해운거래를 지원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하고 해운·조선·화주상생 등도 지원한다. 선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신항로개척 등 국적선사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노후선박 폐선과 친환경선박으로의 대체건조도 지원한다. 금융지원은 선박·터미널에 대한 직접투자와 투자보증, 선박매입 후 재용선 등 기존 금융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지난해 8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이 9월 국회에 상정돼 공청회도 열렸다. 올해 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사가 설립되면 기존의 복잡한 구조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선사 입장에 맞춰 간편화하고, 분리된 해운정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국해양보증보험(주)과 한국선박해양(주)을 통합해 해운거래 및 폐선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지원도 일괄적으로 제공하면 지원창구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공사는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공사가 실질적인 해운재건 전담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인다.
재작년, 연근해어업생산량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하며 위기론이 제기됐다. 2012년 109만톤, 2014년 106만톤에 이어 2016년에는 93만톤으로 뚝 떨어졌다. 과도한 어획, 혼획 및 어린 물고기 보호미흡으로 인한 자원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 수온상승, 연안오염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47년간 해역 수온도 1.18℃ 상승해 전세계 평균 수온상승(0.38℃)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다. 먹이생물 증가, 성장 적정수온, 수산자원관리 등으로 어획량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연근해어업생산량은 11만7천톤으로 삼치(203.8%), 멸치(137.2%), 갈치(100.0%), 오징어(15.5%) 어획량 증가에 힘입어 재작년 동기(8만 7천톤) 대비 34.4% 급증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김 장관은 수산자원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우선 종자방류 등을 통한 사라진 어종 살리기, 어린 물고기 보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중성 어종을 회복시키기 위해 휴어제도 도입한다. 특히 명태 방류사업은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해 올해 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봄·가을 성어기에 중국어선의 주요 조업수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이런 고감도 방안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하고, 수산물생산량과 어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이용·개발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인간활동의 시·공간적 배치를 위한 생태계 기반의 공간할당계획을 뜻한다는 김 장관은 “해양공간계획은 육상의 토지이용계획처럼 바다공간의 보전·이용·개발 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바다를 무계획, 선점식으로 이용해왔던 것을 선계획·후이용으로 바다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단언한다.
김 장관은 특히 구체적으로 각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이용·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다의 핵심용도와 관리방향을 미리 정하는 해역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9개 핵심용도(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를 미리 계획했다며 해양 이용·개발계획 수립 전에 입지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를 도입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이용을 적정공간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해양이용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65개 국가가 해양공간계획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UNESCO IOC(유엔 산하 유네스코 정부간해양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1/3이 해양공간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해양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해양이용·개발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법을 제정해 연안과 EEZ를 포괄하는 우리나라 전 해역을 미리 계획해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해나가겠다.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재된 해양수산 관련정보를 통합하는 작업과 해양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의사결정을 돕는 연구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83종의 해양수산정보를 통합하고 생태계 기반 공간활용분석 및 활용기술도 그때까지 개발할 것이다.”
해양공간계획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김 장관은 북핵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은 확고하지만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교류는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관한 복안들이 있다며 해양수산분야는 남북공동이익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협력사업 추진시 강조되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특히 동해안 명태방류사업과 연계해 방류량을 더 확대해 북한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 관계가 개선될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및 조업을 추진해 남북한 어업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의 우리 수역 침범예방 및 불법어업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개선 및 대북정책 변화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정부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추진가능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태스크포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출확대 위해 고부가가치화 등 적극 추진하다

세계인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수출량도 매년 상승세다. 특히 김은 해외에서 저칼로리 웰빙스낵으로 인기를 끌며 대표 수출식품으로 성장했다.
김 장관은 수산물 수출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고부가가치화와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수산물수출의 체질을 개선해나간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공·R&D·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권역별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김 산업 발전을 집중 지원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해나가고, 시장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아세안과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베트남과 대만 등 유망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에 총력을 쏟는다.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김 장관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양식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양식생산량은 전체 수산물생산량의 절반 이상이며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을 성공시켰다. 뱀장어·연어·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기술개발도 글로벌 수준이다. 뱀장어는 2016년에 세계 두번째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고 연어도 그해 아시아 첫 상업출하를 성공했다. 참다랑어는 세계 두번째 완전양식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양식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IT·BT 등의 기술을 접목한 첨단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나간다.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친환경 양식시설 보급을 늘리고 먹이 없는 양식이 가능한 갯벌양식 육성방안 마련 등 친환경 양식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참다랑어·연어·뱀장어 등 고부가 양식품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더 강화해 대량생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내수면 양식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 참다랑어는 자연산 종자확보와 어미화 연구 및 대량 종자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연어는 종자생산 역량강화 및 질병 모니터링지원 등을 추진한다. 뱀장어도 대량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등 산업육성의 바탕이 되는 제도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김 장관은 더불어 넙치·김·전복 등 핵심 양식품종의 생산기반을 늘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넙치의 순환여과양식기술개발과 우량종자 개발 및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고, 김 양식면허의 단계적 확대와 우량종자 개발 및 고염처리제 보급 등도 추진한다. 또 전복 어장 재배치 확대와 고수온 내성종자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업의 기반이 되는 종자·사료·백신 관련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한다.

공조체제 강화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한다

“지난해 10월,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파악을 위해 백령도를 다녀왔다.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고속단정에 승선해 불법조업현장을 둘러보고, 어업지도선과 해경 등 관계자에게 불법어업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도단속기관의 중국어선 단속강화와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 중국단속선 상시배치, 쇠창살·철망 등 시설물 설치어선 처벌, 양무어선 몰수, 불법 범장망어구 강제철거 등 한중어업협상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당시에는 우리 EEZ 및 서해 NLL 주변에서의 불법조업은 감소세였지만 지난 가을부터 중국 저인망어선의 입어가 시작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대응을 강화한다. 무허가어선에 대해선 벌금을 최고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무어선은 어구를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앞으로도 집단적·고의적 공권력 방해 어선에 대해선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하는 김 장관은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동해 중간수역에 국가지도선 1척을 고정배치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관할권 행사를 집행하고 필요시 해경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 중국내 어선세력은 약 20만여 척에 달하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이 많아 우리 정부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 공동순시, 교차승선 실시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나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하고 제주도에 설치된 남해어업관리단을 활용해 권역별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부활한 해경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한다

“거듭 강조한다.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은 전 세계 표층 수온 상승폭보다 훨씬 높다. 특히 지난해는 장기간 폭염으로 동해안 수온이 평년보다 4∼5도 상승했다. 제주도 해역에서만 서식하던 아열대성 어류인 자리돔이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어획되는 등 서식환경이 변하고, 연근해수산물생산량도 감소세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분석을 통해 연근해 어종변화 예측기술을 개발, 어업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기반의 정확도 높은 수산자원변동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 경험에 의한 단기적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균형과 정량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김 장관은 해운·수산 등 전통산업의 첨단산업화와 해양관광, 그리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2022년까지 약 7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관광(4천명), 항만개발 등 투자(4.8만명), 수산 등 전통산업(4천명), 신산업(1만명), 기타 공공부분(3천명) 등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까지 제시한다.
“해운업은 해운·조선·금융간 연계체계구축과 물류네크워크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업은 친환경·첨단 양식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가공 활성화를 통해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 아울러 크루즈·마리나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해양관광·레저와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심층수,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통해 바다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박평형수처리기술·e-Nav시장 선점 등에 주력하다

김 장관이 꼽는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신산업은 선박평형수처리기술 및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시장 선점, 그리고 수산분야 첨단화다. 김 장관은 먼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세계시장 선점에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협약발효에 대비해 40조원 규모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세계시장 선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평형수설비 개발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미국 등에서 적용 예정인 강화된 처리기술개발과 핵심부품 공동구매 및 국산화기술개발 등 R&D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포럼 개최, IMO를 통한 기술표준화 및 개도국기술협력 등 국내 기업의 마케팅지원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 국적해운사 지원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에코쉽펀드 등을 활용, 고가설비 설치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해운사와 개발사간 협정 등을 체결해 고가설비에 대한 공동구매 등의 논의를 위한 민간상생협의체를 신설하고 글로벌 사후서비스망도 구축해나간다. 물론 선원들의 선박평형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을 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이다. 더불어 한·중 및 한·일간 평형수 교환수역 지정, 한·중 국제여객선 협약적용 면제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고 처리되지 않은 평형수를 항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육상형 선박평형수 수거·처리설비구축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세계시장 선점확대 로드맵을 밝히는 김 장관은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 시장선점전략도 공개한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e-Navigation 도입을 추진 중이다.
e-Navigation은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융·복합해 선박·육상간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이를 위해 진행 중인 e-Nav 장비 및 데이터교환기술 등 국제표준화를 2019년까지 추진하고 항해장비 강제화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며 통신장비·육상서비스 강제화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향후 e-Navigation이 시행되면 항해·통신장비와 선박운항관리 육상인프라가 디지털체계로 모두 전환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2019년부터 10년간 약 300조원의 e-Nav용 장비시장과 육상인프라 및 서비스콘텐츠를 포함한 900조원의 간접시장 등 1,20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형 e-Nav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까지 구축하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세계 최초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e-Nav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LTE-M은 LTE통신으로 전국 연안에서 100Km까지 e-Nav 서비스 외에도 휴대폰 통화와 인터넷 등 바다국민 행복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e-Nav기술개발 협력회의체인 아·태지역 e-Nav 국제컨퍼런스 의장국으로 역내 e-Nav 도입추진 및 한국형 e-Nav 국제브랜드화 등 세계시장 선점기반도 강화해나간다.”
한국형 e-Nav 구축사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김 장관은 “정부는 양식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며 “생산·가공·유통 등 부문별로 ‘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해 새롭고 효율적인 생산방식과 관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간다”고 강조한다. 또 “수산물을 활용한 기능성소재를 개발(3D)하고 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IoT)하며 기후변화대응 어종변화예측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 양식시스템기술을 개발해 선진국의 연어양식처럼 규모화를 통한 중점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덧붙인다. 실제, 노르웨이의 마린 하베스트는 연어 단일품목만으로 9조원의 매출을 올린다.
프로파일 CEO TIME 2018. 1. 8.

입력 2024. 12. 13. 09:3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