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방형 혁신창업국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인 혁신성장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개편과 업무혁신에 집중했다”며 “정비된 정책과 업무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현과 개방형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 개방형 혁신, 상생혁신, 클러스터 협업형 창업을 통한 성과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민간투자자가 선정하면 정부가 뒤이어 투자하는 TIPS방식을 확산하고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사내벤처 활성화 및 M&A 촉진도 강조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과 다양성,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중기부를 구글 등 글로벌기업처럼 매일매일 혁신하는 학습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혁신센터와 TP 등 주요 기관장의 공개채용원칙을 지킬 것이며 마케팅전문가에게 핵심보직인 판로정책과장을 개방하는 등 외부전문가 영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3가지 방향에서 정책정비 추진, 성과 거뒀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책을 정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중기부의 업무혁신 노력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정책정비는 3가지 방향에서 추진했다고 공개했다. 첫째, 시장기능을 존중하기 위해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패러다임을 꾀했다며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신개념의 전통시장 육성정책 등이 그 대표사례라고 소개했다. 둘째,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했다며 37개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사상 최초방식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해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상생으로의 혁신을 유도했다며 대기업 최초로 현대차그룹이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인상지원 등을 위해 1,500억원을 출자하는 MOU 체결이 그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홍 장관은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등 16건의 정책정비 실적을 소개했다. 특히 5조8천억원 규모,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 후원 방식의 모태펀드 운용 및 투자규제 네거티브화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했다며 공정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입증책임전환 등 기술탈취 근절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율적 상생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짧은 국회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8건과 시행령 1건을 개정했다고 자평했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3차 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상생협력법’과 창업기업에 대한 12개 부담금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해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서 400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되는 창업지원법 개정을 특히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M&A활성화를 유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강조했다.

현장소통 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하다

홍 장관은 100일 동안 총 38회의 현장소통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장관이 전국 어디든 간다(홍 is Everywhere)’는 원칙 아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현장의 건의과제는 시스템 등재관리, 매월 말 진행상황 점검, 조치통보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책환류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 85건 중 79건(93%)을 수용해 46건이 개선 완료됐고 33건이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장관은 현장소통 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주력(25회)하고 현장소통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업계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지난 1월에 발족했다며 정책기획단은 발굴과제(10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거치고 중기부는 내부검토 등을 거쳐 정책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업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 홍 장관은 익명게시판인 ‘아무말 대잔치’를 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을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말 대잔치’는 시행 이후 86일 동안 411건(일평균 약 5건)의 혁신의견이 제안되는 등 공론의 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홍 장관은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를 위해 주요 직위의 보직희망자를 공모하는 정책공유회 운영, 다면평가 확대, 신설 직위의 50% 이상 외부공모 실시 등도 강조했다.

“M&A하고 싶은 기업들 더 많이 육성할 것”

한국경제는 초대형 혁신기업들을 통해 성장을 이뤘지만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평한 홍 장관은 이제 새 방식으로 추세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구촌은 혁신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다며 폐쇄형 혁신모델을 30년 동안 해온 한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추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혁신은 새로운 기술기업이 많이 만들어져 기술기업과 기존 대기업이 상호협력하며 혁신을 이뤄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유용한 해법이라며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정보가 결합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척박해 M&A할 만한 기업이 없었다며 대기업이 M&A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자발적으로 대기업이 M&A를 할 때 적극 지원하겠다고 단언했다. 홍 장관은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폐쇄와 관련해 실제 폐쇄가 결정되면 중기부가 지원하겠지만 협상 중이라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CEO TIME 2018. 3. 30.

입력 2024. 12. 13. 09: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