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I-KOREA 4.0으로 열어가는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현 정부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브레인이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비전으로 삼아, 지능·혁신·포용·소통의 ‘I-KOREA 4.0’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한다.

“I-KOREA 4.0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한다”

유 장관이 강조하는 ‘I-KOREA 4.0’은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 등 4개의 ‘I’와 지능화 혁신,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핵심전략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초연결 지능화’를 DNA(Data, Network, AI)로 명명하고 각 분야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개방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및 헬스케어 등 신산업창출도 적극 유도한다. 또 인공지능 등 지능화기술 고도화와 산업과 사회 전반의 융합 확산으로 지능화 기반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도 창출한다.
더불어 R&D 투자·평가·관리시스템을 혁신해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환경·안전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착착 준비하고 있는 유 장관은 ‘5G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명쾌하게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단언하는 유 장관은 “5G는 기존의 4G까지의 단계적인 진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며 “5G를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과 로봇, 웨어러블 등 새로운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제조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예단한다.
유 장관은 특히 “도전적인 목표인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글로벌시장을 당당하게 선점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국민참여 기반의 새로운 R&D 체계 정립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과기정통부의 노력을 매우 중시한다.
“국민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참여 기반의 새로운 R&D 체계를 정립한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통해 국민과 과학기술계 간의 소통을 병행한다. 더불어 중점투자분야에 ‘국민생활’부문을 신설하고 기업이 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관련한 과학기술 및 ICT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천927억원이었던 국민생활부문 투자를 올해는 8천752억원으로 약 47.7% 정도 대폭 늘렸다. 문제발굴부터 실증과 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기술·ICT R&D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와 전주기 협업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패키지형 투자를 연계해 폭넓게 추진한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발생 시 과학적 확인 및 소통을 위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의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긴급 재난상황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R&D 성과 조기상용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 보호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은 이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유 장관은 보다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집중한다. 유 장관은 R&D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창출된 성과의 조기상용화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나가겠다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총사업비 493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한다. 크게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 분야 R&D를 통해 미세먼지 전주기에 걸친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내년 말에는 권역별 미세먼지 원인규명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가전략프로젝트는 R&D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창출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변화를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자리 변화 준비하고 신산업 육성해 미래먹거리 창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명을 안고 있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예외가 아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변화를 준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직업 예측과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변화를 준비하고 지능화 역량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개선하겠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산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등 ICT 융합 신산업의 성장을 대폭 지원하고 5G, 10기가 인터넷 등 핵심인프라를 가능하면 조기에 상용화해 융합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촉진하겠다.”
과기정통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유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지능화 DNA(Data-Network-AI)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역설한다.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정보 활용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확립하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 네트워크는 5G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 구축과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한다. 지능화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인프라를 조성하고 과학기술·ICT 일자리를 약 26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물론 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학생연구원 및 청년과학기술인의 안전망 강화, 잠재인력 지원과 사회적 기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과 기회도 선제적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다.”

“국가 R&D 혁신으로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먹거리 확보와 직결된 첨단과학산업분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처럼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취임 초부터 이를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유 장관은 단적으로 “국가 R&D 혁신으로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미래먹거리와 일자리창출에 통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성장동력정책을 혁신적으로 재정비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탄소저감·자원화 등의 기후기술, 나노·미래소재 등 미래유망분야의 핵심 원천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 바이오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발표해 이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유전체·줄기세포 연구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생명윤리법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자 노력한다. 또 병원의 혁신거점화,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 등 바이오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10년이나 걸리는 신약개발 기간과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AI 기반 신약개발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고, 개인별 유전체와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밀의료 및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상반기에 ‘(가칭)국가 R&D 혁신방안’ 발표한다”

유 장관은 취임 후부터 R&D 시스템 혁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진행상황이 궁금해 묻자 “산·학·연 각계 전문가, 현장연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반기 중에 ‘(가칭)국가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동안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혁신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R&D 혁신방안’을 2015년과 2016년에 연달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양적평가지표 폐지, 연구계획서 간소화 등 행정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부분적 혁신에 그쳤다.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국가혁신역량을 고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각계 전문가와 현장연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칭)국가 R&D 혁신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선도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R&D 투자는 시장실패 및 산업선도 영역에 집중하고 R&D 투자의 전략성 및 효과성 등을 제고할 것이다. 8개 분야에서 예산·인력·제도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적용할 것이다.”
국가 R&D 혁신에 방점을 찍는 유 장관은 혁신 주체의 역량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선도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 PBS제도를 개편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R&D를 강화한다. 유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생활 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확대(1조원)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 장관은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헌법(제127조1항)을 개정해 ‘기초학문 육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R&D 시스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127조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마련, 분야별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세계 각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또 실행한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다. 주무부처 장관답게 유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 대응전략을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스마트도시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와 함께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정책비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 IoT 전국망 확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제조건인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각 부처들도 드론산업, 스마트공항, 스마트도시 등 주요 분야별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데이터 활용 증대, 인공지능 기술력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기 위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Doing’에 중점 둔다”

LG그룹, 포스코 등 민간 기업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한 유 장관은 취임 후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내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했고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 장관은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및 직원들의 정책역량 향상 등, 앞으로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Doing’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실행력을 보다 더 확장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더 많이 도출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취임 후 ‘공공 SW사업 혁신방안’과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 장기간 개선되지 않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했고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SMART 3·3·7)을 마련해 비생산적인 업무를 줄이고 직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여왔다. 실제로 SMART 3·3·7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생산적인 업무시간이 2시간이나 감소되는 효과도 체감했다. 지난 1월부터는 2기 TF(사.필.귀.정.)를 범부처 규제혁신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 TF’는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2기 TF(사.필.귀.정.)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를 의미한다. CEO TIME  2018. 5. 31.

입력 2024. 12. 13. 11:5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