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하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CEO 출신 국회의원들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중에서도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CEO 재직 시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야행성이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는 ‘새벽 공부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했다. 이 의원은 이른 아침이 아니면 공부할 틈이 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얼리 버드’가 되었다며 웃는다.
이 의원은 CEO 출신 의원답게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우수인재 유치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담아냈다.
이 의원은 국내 멀티미디어 정보보안 분야 1위 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대한민국의 대표 ICT기업 CEO이자 여성경제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 의원은 광운대학교 수학과 재학 중 우연히 접한 암호학에 매료돼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연구했고 이를 계기로 선후배들과 뜻을 모아 테르텐을 창업했으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테르텐을 대한민국의 대표 ICT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중에 이 의원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 이른바 스타 CEO로 큰 명성을 쌓았다.
일문일답을 통해, 집중하는 의정활동,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유,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배경,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을 위해 절실한 솔루션 등 궁금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음미해본다.

언택트방식으로 2건 대표발의, 디지털혁신 스타트 끊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얼마전 등원 100일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0일 동안 첫 상임위 업무보고, 결산심사,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사모펀드 특위 활동까지 무척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간략하게 되돌아보면, 첫 달은 산업계와 다른 낯선 환경으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둘째 달은 고민은 잠시 접어둔 채 눈앞에 놓인 일들에 몰두했습니다. 덕분에 셋째 달은 훨씬 더 잘 적응해나갔고,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정활동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차근차근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바른 정치란 ‘오늘은, 국민이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고, 내일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더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더 세심하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위축 등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국민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중책을 맡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집중하시는 의정활동이 궁금합니다.
▶지난 5월 당선자 총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초선의원 공부 모임까지, 여러 차례 국회업무 혁신과 디지털정당 혁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1대 국회 첫 ‘언택트’ 방식(국회 업무망인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으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혁신 스타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로서 20여년의 벤처기업 경영 경험을 살려 국민의힘을 미래형 디지털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원실·정당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디지털로 일원화하는 미래형 디지털정당 프로젝트(D-LAB)를 기획·진행 중입니다.

“인력난은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CEO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변신 후 달라진 점들도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유독 법조계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많고, 기술 관련 기업인 출신은 소수입니다. ‘IT 강국 코리아’라는 타이틀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에 ICT 전문가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20여년 동안 ICT 벤처기업인으로 살아온 결과, 산업계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ICT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춰 국회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새벽 공부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업인일 때는 저녁에 일하는 야행성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아침을 즐기는 ‘얼리 버드’로 생활 중입니다. 일과 중에는 각종 공부모임, 토론회, 세미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 일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 아니면 공부할 틈이 나질 않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증가분을 비과세하는 법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가업승계 희망자의 77.5%가 조세부담을 우려해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완화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을 현행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도도 20년 미만 기업은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년 미만 기업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30년 이상 기업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우수인재 유치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력난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인해 우수(핵심)인재 유입 및 고용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부여, 성과보상공제사업 등)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튼튼한 벤처 생태계 조성과 청년창업의 제대로 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에 우수인재 유치와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개정안을 일명 ‘氣살리기 3법’이라고 네이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만능주의’”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아젠다와 그 해법은 무엇인지요.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은 참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정치 프레임으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보수정당은 개혁과 혁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 당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도 전면 개정하며 개혁과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특히 개정한 정강에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보수는 개발경제시대에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체였지만 분배 면에서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양립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는 보수가 성장뿐 아니라 분배 아젠다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다’ 같은 플랫폼사업을 이야기하려면 혁신산업의 발전가능성 등 성장영역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의 핵심가치는 실력과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집권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품격있는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실정을 지적해주시고, 그 해법도 제시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실정은 역시 경제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능력 없는 정부가 경제를 움켜쥐고 흔들려고 하니 도리어 비효율과 부작용만 늘어나고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6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의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태양광 시스템 교체 등 낡은 하드웨어 구축·설치·지원사업에 집중돼 있어 ‘뉴딜’보다 ‘백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뉴딜’을 원한다면 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후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어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입법 이후까지 책임지는 ‘입법 AS제도’ 필요하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향후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과거의 국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수많은 규제 입법이 난립했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강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처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산업계에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법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입법손절’은 지양해야 합니다. 입법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지는 ‘입법 AS(After Service) 제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도입 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인지 국회에 재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원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한 창업일지라도 분명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렇다면 준비 안 된 창업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대비해 준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창업 시스템은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한 대가는 가혹하기에 예행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창업을 원한다면 기업에서 먼저 일해 보길 추천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경쟁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등을 파악하며 경영 메커니즘부터 익혀야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선 창업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파격적인 정책적 개혁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벤처 펀드의 50%를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등의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 벽을 세운다면 대기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상생할 수 없을 것이며 창업 후 성공의 길은 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자 출신으로서, 후배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튼튼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CVC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기업에 벤처 투자의 길을 열어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가 골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꼭 이루고 싶은 숙원사업 중 하나”

-많은 이들이 소프트웨어 강국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강국을 위해 절실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ICT 벤처 전문가로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는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추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기술탈취, 헐값 거래 등의 낡은 관행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 방안 조성 등 현안을 해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최대한 녹여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의와 대의’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정치에 입성하게 된 이유도 ‘사회적 기여’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과 내가 속한 산업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보람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수많은 분열과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좋은 진보를 품지 못한 보수는 성공할 수 없으며, 좋은 보수를 품지 못한 진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정치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CEO TIME 2020. 10. 5.

입력 2024. 12. 18. 08:2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