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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이 위기극복하고 혁신성장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 할 것”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난 1979년 중소기업 근대화를 목적으로 자금·기술·경영지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설립됐다. 지난 41년 동안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창업·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담당했고 현재 자산 19조원, 연예산 11조원, 임직원 수 1,400명 규모의 대표적인 중소벤처기업 정책집행기관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현장소통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포스트코로나시대 미래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한 내용들을 조명해본다. 매주 1회 이상, 24회 현장간담회 진행 -먼저 중기부 차관시절과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지난 32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산하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현장과 이를 집행하는 기업현장에서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중진공은 32개 지역본부와 지부 등 현장밀착형 조직을 갖추고 있어 중소벤처기업과의 접점을 다니다보니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며 수요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입니다. 또 정책자금에서부터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도 적극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중기부 같은 정부부처에는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중진공처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선 규정도 개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유연성을 발휘해 고객의 입장에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매우 중시하고 현장소통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난 5월 취임 때부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경영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현장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기업과의 접점에 있는 중진공 직원들을 찾아 기업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매주 1회 이상 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위기극복 방안과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현재까지 지역특화 9회, 미래신산업 6회, 업종별 간담회 5회 등 총 24회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분야 기업인과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와 정례적으로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단지가 구축돼 있는 전북 김제에서 특장차 분야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로 제품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장차 전용 성능인증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6월 패션업계 기업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동으로 원자재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협동화 자금을 지원하고, 우량한 원청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정책자금 지원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현장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등의 애로사항들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관련부처에 제안하기도 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어 현장과의 소통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P2P방식 ‘온라인수출 Fast Track’ 신규 도입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중진공의 다양한 노력과 향후의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수출 지원체계와 스마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방식을 강화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즉시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P2P 방식의 ‘온라인수출 Fast Track’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P2P(Platform to Platform)는 11번가, G마켓 등의 국내 플랫폼과 이베이, 아마존 등의 글로벌 플랫폼간 협업을 의미합니다. 한번의 국내쇼핑몰 입점만으로 해외쇼핑몰 입점과 상품페이지 번역, 마케팅 프로모션, 해외배송, 수출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생산현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후 시스템결함 등 현장애로에 대한 스마트공장 사후관리를 통해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용자금은 지난해 3,3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사후관리는 스마트공장 AS 전문가 파견, 솔루션 공급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등으로 진행됩니다. 역대 최대 정책자금 지원예산(2020년 6.29조원)을 확보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절차를 비대면化해 2022년까지 AI 기반 평가체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전자약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고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자금(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인재육성 등 일자리 기업은 금리인하 등으로 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위해 중진공은 어떤 노력들을 펼치는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수출과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수출지원체계 강화로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지역순회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하고 브랜드K 등 우수 중소벤처기업 474개사를 바이어 263개사와 매칭해 약 7,03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해외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국내 우수 소비재 상품의 판매확대를 지원합니다. 중진공이 보유한 수출BI 등 해외거점(16개국, 25개 거점)을 활용해 온라인 화상상담회에서 발굴한 해외바이어와 후속 상담, 상품테스트, 계약협상 등 현지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해 실제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특화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국적 해운선사인 HMM과 협업해 선박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미주 수출화물 선적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HMM이 마련한 주당 선복량 350TEU의 선적공간을 제공하는 등 해상운송 지원체계를 정비해 수출기업의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산업 중심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중진공의 전국단위 지역거점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협업하는 ‘지역산업혁신 플랫폼’을 구축, 개별기업·사업 중심 지원에서 지역·산업 중심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갑니다. 중진공은 산업동향 조사, 지역이슈분석 등 지역혁신 성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사후관리 분야를 전담하면서 지역특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정책, 지역산업 여건, 기업니즈 등을 고려해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전략적 특구사업을 발굴·제안하고 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 사업진척도, 운영성과평가 등 현장중심의 사후관리 및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사업 시행(지역특구법) 이후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25개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본부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지역본부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강원 폐광지역으로 유치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 3개사 선발에 81개사가 신청해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정기업이 1년 이내에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중 한 곳으로 이전하면 정책자금 연계지원 및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차로 12월에 3개사를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중진공과 채권은행이 협의체를 구성해 강제절차 집행 전에 경영정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금융권 주도 워크아웃은 공정성 침해라는 문제점을, 법정관리는 회생절차공개로 인한 부정적 낙인효과라는 문제점을 각각 노출해 이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구조개선 진단을 통해 지속·청산가치가 인정된 대상기업에게는 구조개선 계획수립에 필요한 회계법인 재무실사 비용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재무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금리인하 등을 지원합니다. 또 정책자금 신청제한 완화, 재평가기회 제공 등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일시적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당초 재심대상이 아닌 기업(부채비율 초과기업)도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 도입했으며 한계기업도 보유기술의 차별성, 시장성, 성장성 등을 심사위원단에 직접 설명하는 ‘기업IR방식 심의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1천억원에서 4차례 추경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총 1조 3천억원까지 예산을 증액하고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이어달리기방식 지원체계’ 구축, 혁신성장 뒷받침 -중진공의 사회공헌철학과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중진공은 2014년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칩니다. 먼저 ‘중진공感’이라는 사회공헌브랜드를 모토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First Mover”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5대 분야(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인권경영, 안전·환경,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 전략과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부터 전담조직인 사회가치실을 신설해 2020년 사회가치실현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경기도 안산, 경북 경산, 전남 광주 등에서 운영하는 3개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해외 입국 내국인 중 무증상자를 위한 격리시설로 제공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또 지역구성원(중진공-대학-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창출 확산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리빙랩은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방법론입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쳤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장을 수상했습니다. -재임기간 중 중진공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진공의 최대강점은 전국단위 32개 현장조직을 통해 쌓아온 지원정책의 집행노하우와 지역산업동향, 기업현황, 지원정보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DB를 보유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 중심의 개별적 사업집행에 집중돼 지역·업종별로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원정책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 다소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사업별 지원을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게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이어달리기방식 지원체계’를 구축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말처럼 단순히 개별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진공이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접점과 기업지원 빅데이터를 연구·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강화합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요 정책현안 및 산업트렌드를 신규 사업 개발·확대와 연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해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등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CEO TIME 2020. 12. 3.
입력 2024. 12. 18.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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