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ESG채권발행 확대 등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적극 실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재기를 지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를 위해 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채권발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지난해 출시한 ‘전세지킴보증’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주택연금의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하는 최 사장은 이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 상환금액의 5% 이상을 납입해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캠페인 기간에는 총 상환금액의 1%만 납입해도 체결된다고 설명한다.
지난 3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총 79조 6,0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최 사장은 특히 지난해 공급량은 국내 ESG채권 전체의 약 83.8%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라며 올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과 포용금융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ESG채권을 분기별로 약 10조원씩 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밀도 높게 살펴본다.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지원 강화 등에 주력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3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 무주택 가구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한다. 두 번째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공사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정책모기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를 발행한다. 지난해는 국내 ESG채권시장 전체 물량 중 약 83.8%에 해당하는 46조 5,0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하며 국내 ESG채권시장을 당당하게 선도했다. 
세 번째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전세자금과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과, 건설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지난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네 번째 주택연금을 공급한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한다.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과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취임사에서 ‘포용금융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공사가 주력하는 주요 사업과 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느끼며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상품의 세부안을 검토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초,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초장기 모기지와 연계한 초장기 MBS 발행을 정례화하고 ESG 채권발행을 더 확대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천할 것이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더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높이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우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전세지킴보증’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밀도 높게 마련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말 공사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오는 6월에 선보일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통해 주택연금의 상품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연체·취약차주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구상채무자의 채무감면 대상과 범위 확대·해금률 인하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협약 전월세보증상품 운영

-공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 대상자와 참여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조치다. 참여대상자는 공사가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자다. 코로나19 등 재난·고용위기 피해자에 대해 상환유예 혜택을 주고, 상각채권 채무자의 경우, 원금감면율 10%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공사 채권이 누락된 상각채권 채무자의 경우, 법원에서 조정된 감면비율을 공사에 그대로 적용한다.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미납 등으로 약정이 파기된 자에 대해 기존에는 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기존의 약정이 부활됐지만 1회분만 납입해도 기존의 약정 회복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신규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 상환금액의 5% 이상을 납입해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캠페인 기간에는 총 상환금액의 1%만 납입해도 약정이 체결된다. 이처럼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 기간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잘 활용하면 이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사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 5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 한도(2021년 3월 기준)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3월 말 현재까지 약 10만 명에게 4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전세보증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협약 전·월세보증상품을 운영한다. 지자체 및 금융기관이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3%까지 지원하고 공사는 보증료를 0.1% 포인트 우대하는 상품으로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해 15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시중은행들과 협약으로 약 3조 7,000억원(약 2만 8,000건)의 보증을, 공사와 금융기관 간의 협업으로 3조원(약 2만 4,000건)의 보증을 각각 공급했다.
신용회복지원자, 다문화가정 등이 포함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소득과 상관없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한도(2021년 3월 기준)의 보증을 지원하는 맞춤형 특례보증상품도 운영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0.4%p)·신혼가구(0.2%p)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다자녀가구에 대해선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로 청년 및 신혼가구 등을 대상으로 대출만기를 현행(최대 30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초장기 보금자리론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줄여 주택구입에 대한 가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령층의 노후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한 중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지난해 공사가 발행한 ESG채권이 국내 ESG채권시장의 83.8%에 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ESG채권 발행 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해주세요.
▶공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MBS는 2019년 3월부터 사회적 채권(Social Bond)으로 인증 받아 ESG채권으로 분류된다. 지난 3월까지 총 79조 6,000억원(잔액 71조 4,000억원)을 발행했다. 특히 지난해 공급량(46조 5,000억원)은 국내 ESG채권 전체(55조 6,000억원)의 약 83.8%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공사의 ESG채권은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201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61만 가구에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했다.
올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과 포용금융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ESG채권을 분기별로 약 10조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초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장기물 발행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채권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 다변화 등 시장상황에 맞는 발행전략을 추진해 저리의 재원조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6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할 예정

-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돼 향후 금리 변동시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설계를 통해 내집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운영한다.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상환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상환부담완화 및 신용점수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에 기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장기의 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함에 따라 시중금리상승 등 불안요인 발생 시에도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 경제·금융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한다. 
특히 올해 안에 대출만기 확대를 통해 월 상환부담을 축소하는 보금자리론을 도입해 주택구입에 대한 가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낮은 원리금을 납부하면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주거안정 보장 및 평생금융설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누적가입자가 8만 3천명을 넘어서며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매력과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요.
▶주택연금은 노령층이 거주하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노령층에게 평생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오는 6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연금가입이 가능해지고 연금 이용 중에도 유휴공간의 부분임대가 용이해져 연금 이외의 추가 임대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추가로 연금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주택연금 지킴이(가칭)통장’도 도입할 예정이다. 평생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 존재

-공사는 지난해 10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추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면 1%대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효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A씨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임차보증금 1억원, 대출이자 연 2.8%)을 이용해 매달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동일조건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이자 납입(23만 3,000원) 및 적금(월 납입액 26만 7,000원, 연 1%)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2년 뒤 부분분할상환 원금상환에 따른 목돈 6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적금 원리금 646만원 대비 11만원이 많으며 72만원의 소득세 절감효과로 적금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약 34만원 대비 38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보증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 합계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고객이 매월 원리금상환이 힘든 경우, 은행과 협의를 통해 공사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하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공사는 일찍부터 업무영역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정형화된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 단순히 업무영역에 ICT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금융부·데이터서비스팀 등 관련 직제를 개편하고 디지털전환 전담조직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공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주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AI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의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CEO TIME 2021. 4. 30.

입력 2024. 12. 18. 13: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