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규제혁파·노동개혁·조세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기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새 정부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두로 치고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파, 노동개혁, 조세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허울뿐인 명분이나 지지율 같은 허상을 쫓기보다 이 같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강조한다.
권 부회장은 이어 “물가는 뛰는 와중에 2%대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걱정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위기’란 단어를 여덟 번이나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권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명제가 거꾸로 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수단도 생산성과 동떨어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뿐이었다”고 지적한다. 권 부회장은 아울러 “반기업정서 탓에 기업투자가 저해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이어졌다”며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마차가 말을 끌게 하겠다는 정책이 정치적인 수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동할 수는 없다는 역사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일축한다.
권 부회장은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기업 경영성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권 부회장은 단적으로 대표 산업인 반도체산업마저 대만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한정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장동력 회복을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제안하는 권 부회장은 최근 들어 많이 후퇴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권 부회장은 전경련은 경제단체 중 유일한 ‘민간’ ‘종합’ 경제단체라며 “기업들이 모여 만든 순수 민간단체이고 경제·산업·국제·사회공헌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종합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권 부회장은 지난 1961년 창립 이래 전경련이 60년 넘게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전경련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자유’가 시대정신 같은 가치로 강조된 것처럼 전경련도 자유시장경제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확산하고 새로운 성장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에 기대하고 당부하는 점,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해법,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국내 대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현실과 해법, 새 정부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전경련의 역할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생산성 증대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개혁 필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먼저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과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게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기대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은 뒷전이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배적인 평가였다. 우리 기업들이 등 떠밀리 듯 해외로 나가는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사례처럼 높아져만 가는 규제장벽, 강성노조,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 증가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덫들이 곳곳에 쳐져 있어 경영활동에 애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2,944억 달러)은 외국기업 국내투자 총액(745억 달러)의 4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바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두로 치고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파, 노동개혁, 조세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허울뿐인 명분이나 지지율 같은 허상을 쫓기보다 이 같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해법을 함께 제시해주세요.
▶물가는 뛰는 와중에 2%대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위기’란 단어를 여덟 번이나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이런 저성장 기조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이 현재 2%대(2021년 2.4%)에서 10년 내 0%대(2033년 0.9%), 60년에는 마이너스 0.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늘리고 생산성을 급격히 증대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R&D지원 확대, 산업혁신, 교육개혁 등이 시급하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자영업자 줄폐업만 이어졌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실체가 뭔지 의아해했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명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 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린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이론이다.
구체적인 실행 수단도 생산성과 동떨어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뿐이었다. 발표 당시 저나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집권 첫해인 2016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급격히 인상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들의 줄폐업만 이어지고 말았다.
최저임금을 두 배 가까이 높이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면 2만원, 3만원으로 올리지 왜 고작 1만원으로 설정 하나. 난센스다. 부작용과 강한 반발로 실제 1만원까지 올리지도 못했다. 사회적으로 심한 반발이 일어나자 어느 순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 지상에서도 갑자기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기업정서 탓에 기업투자가 현저하게 저해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이어졌다. 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마차가 말을 끌게 하겠다는 정책이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작동할 수는 없다는 역사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재정 포퓰리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지출 확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408조원이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8년 동안 쌓인 나랏빚 660조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단 5년 동안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들, 손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물려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채무비율도 14.2%p(2017년 36.0%→ 2022년 50.2%)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5.7%p)나 글로벌 금융위기(2.9%p) 당시 채무 비율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韓·美·日·中 대기업 경영성과, 우리나라 가장 부진”

-국내 대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현실과 원인, 해법 등이 궁금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기업 경영성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이 2021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개국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1위였고 우리나라가 꼴찌였다.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2017년 109개에서 2021년 135개로 무려 26개나 늘었고, 일본 기업도 51개에서 53개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15개로 정체됐다.
해외에서는 한국 하면 삼성 반도체를 이야기한다. 대표산업 반도체도 추월당하고 있다.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TSMC가 시장가치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해 이젠 상당히 격차를 벌리고 있다.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넘는다. 시가총액은 2019년 말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은 뒤 지금은 삼성전자의 1.5배 가량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한정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반기업정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큰 장애요인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글로벌 기업의 대표를 혐의만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국회에 불러 정치인들이 윽박지르며 망신을 주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해당 기업의 평판이나 펀더멘탈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관행의 개선부터 시작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 해소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제시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일부를 잠시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회복.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경제정책이다.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현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지나친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해법 역시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선순환의 시작일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이 후퇴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회복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2022년 전체 19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싱가포르(1위), 뉴질랜드(4위), 대만(6위), 호주(12위)에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정부의 개입주의를 지적받고 있는 만큼 자유시장경제 질서 회복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미동맹 강화 등 시대적 과제 이행에 기여할 것”

-한국경제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서 자임할 전경련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은 대부분 법정단체,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경련은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 ‘종합’ 경제단체다. 기업들이 모여 만든 순수 민간단체고, 경제·산업·국제·사회공헌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종합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조직이다.
특히 지난 1961년 전경련 창립 이래, 60년 넘게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는 국가적 자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전경련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전경련 정관 제1조 규정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은 전경련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자유’가 시대정신 같은 가치로 강조된 것처럼 전경련도 자유시장경제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확산하고 새로운 성장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할 것이다. CEO TIME 2022. 6. 2.

입력 2024. 12. 19. 04:5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