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올해는 11대 의회 성공 분수령, 혁신적 의정행보 본격화하다

지난 2월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염종현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가 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염 의장은 “지난해 취임 후 약 반년 동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특히 첫 임시회부터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혁신적 의정행보를 보였다는 염 의장은 지난 2월 상설기구로 출범시킨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경기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여야 동수(각각 78명)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태생적으로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염 의장은 “소모적 대립이 아닌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예산안 적시 처리로 이런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단언한다.
지난해 11월 1일 동시에 출범시킨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염 의장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올해는 의정활동이 본격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난해는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해 적응하기 바빴고, 내년에는 총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올해가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올해가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염 의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취임 후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기틀을 만들고 다지는데 집중했다고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난해 8월 9일 취임 후 약 반년 동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틀을 만들고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온 힘을 다해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염 의장은 특히 올해 첫 임시회인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혁신적인 의정행보를 보였다고 강조한다. 염 의장은 이같은 혁신적인 의정행보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단언한다.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성큼성큼 나아갈 것이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 촉구하다

염 의장은 지난달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부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즉 도입된 제도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2년 만에 겨우 마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염 의장은 현 지방의회를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의원 정수 2분의1 규모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3급 직제 미비로 인한 기형적 조직구조, 독립된 감사조직 부재,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염 의장은 이어 “언제까지 이렇게 시혜적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를 찔끔찔끔 개선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국회에 맹성을 촉구한다”며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 등 경기도 집행부에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자치분권 새 시대 개막에 앞장”

염 의장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월 지방자치 및 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위원회 출범에 큰 역할을 담당한 염 의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 자치분권 새 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의회 내 자체 기구로 한시 운영되다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소멸됐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도 강화했다.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경기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로 3고 위기 극복할 것”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대부터 11대까지 4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지난해 8월 9일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염 의장은 정치에 입문한 후부터 특히 민생을 가장 중시해왔고 지금도 틈이 날 때마다 도민들과 소통하며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고 나아지길 바란다. 염 의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그 누구보다 잘 실천한다. 현재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대응에 집중한다.
“지난해 여러 이유로 민생이 매우 어려웠다. 새해부터 난방비 어려움까지 더해져 민생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더 큰 역할을 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에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해낼 수 있었다.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조하며 3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3고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식소통·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를 각각 구성했다”며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기반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25일에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켰고 12월 5일에는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요건은 양 기관의 협력 의지다.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는 물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협치를 중시하고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첫 회기에서 본회의 상정 조례를 모두 가결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기반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 협치로 예산안 적시 처리”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여야 동수(각각 78명)의 경기도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렇게 경기도민들은 협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염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이런 도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야 동수 의회를 이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염 의장에게 특별한 방안이나 노하우를 묻자 의미 있는 답이 돌아왔다.
“당 차원의 일에 의장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야 동수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소모적 대립이 아닌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다 의석수를 자랑하는 ‘최대 지방의회’이자 양질의 의정활동과 선진 운영체계로 타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최고 지방의회’다.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책임감 있는 정치를 선행해야 한다.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자리의 무게를 알고, 의정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습관적 반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 개개인이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자리의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고 의정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염 의장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는 협치로 예산안을 적시에 잘 처리해낸 바 있다”며 “어떻게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의장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말,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힘으로 예산안을 적시에 처리했다. 156명의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선 결과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정치 속에서 어떻게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의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앞으로도 양당 대표단은 물론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청하고 이견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 지원기구, 의회역량 강화에 큰 기대”

염 의장은 지난해 11월 1일 동시에 출범시킨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두 기구는 염 의장이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시킨 의정활동 지원기구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구상안을 제시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출범시켰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단의 분석결과, 의원 공약 수는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한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작업에 착수한다. 타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궁극적으로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설 것이다.”
타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공약정책추진단이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염 의장은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초선의원 108명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처 내 7개 전 부서가 지원 중이라고 덧붙인다. 더불어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 지향

경기도민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염 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민의 삶에 와 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가장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이다.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더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대의기관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표준을 제시하는 명실상부 최고 지방의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자치분권 2.0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CEO TIME 2023. 4. 3.

입력 2024. 12. 19. 07:1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