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축 바꾼다”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시대적 요구는 뚜렷했다. 중소기업이 주인인 중앙회, 현장 중심의 투명한 중앙회, 성과 중심의 중앙회로의 탈바꿈이었다. 취임 후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책임 부회장제를 도입했고, 산업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산업별 위원회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과 현장 중심 문화를 구축했다. 성과창출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재무현황을 공개하고 회계진단을 받는 등 조직의 청렴도 개선에도 집중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취임 후 책임 부회장제를 도입하고 산업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중앙회의 혁신을 주도한 박성택 회장은 정부의 소액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단체인증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내수살리기, 청년 1+채용운동 등 경제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에도 집중했다. 그렇게 박 회장은 취임 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중소기업정책 특성상, 많은 것을 담기 위해 현장능력 강화 등 변화의 초석을 깔았다.
특히 박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문화 구축과 대기업에 치우쳤던 자본과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공정성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 중소기업이 업종별, 생산활동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원자재 가격을 절감하고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해외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원특별법 제정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기업위주 성장으로는 재도약 불가, 중소기업 성장이 해법이다

박 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3가지로 꼽는다.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안전망 구축’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하도급, 백화점·대형마트, 적합업종 문제개선 등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문화를 구축하고 정책자금, 연구개발(R&D)지원, 노동유연성 등 자본과 인력의 공정한 자원분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확대와 공동브랜드개발 및 지식재산권보호 강화, 업종별육성지원법률 제정 등에 주력한다. 더불어 내수살리기, 청년 1+채용운동, 중소기업 연합봉사단 확대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 이행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이 처음으로 의무화된 만큼 협동조합 지원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원부자재 생산조합과 구매조합 간 거래지원 및 조합원사의 원부자재 구매지원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구매플랫폼’과 단체표준 제정지원 및 인증에 대한 관리·지도 등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중소기업과 회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문화 구축에 방점을 찍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교역도 침체기에 접어들며 수출감소세가 지속됐다. 2012년에 964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1206조원으로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가중됐다. 박 회장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장·단기적이고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단기적으로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좋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환율·수출보험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해외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불가하다.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성장이 바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해법이다. 금융과 인력 등 정책과 민간자본이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는 ‘공정시장 구축’과 ‘불합리한 규제완화’ 그리고 ‘산업별 육성정책 마련’ 등이 절실하다.”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공정성 회복’에 주력하다

‘중소기업 성장’이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박 회장은 “한국경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근로자 간 소득격차 심화 등 경제주체 간의 균형이 무너져 이제는 무게중심추가 시장자율적으로 회복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며 “대기업들은 수많은 계열사들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활발한 창업을 통한 경제활력도 저해한다”고 일침을 가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1,658개에 이른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0년대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9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6월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대비 52.3% 수준이다. 이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로 이어져 취업난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공정성 회복’을 양 축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 중에 중소기업이 취약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대내외 환경이 다원화된 상황에선 소수의 대마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더 적합하다. 한국경제가 성장과 분배 등 모든 부문에서 한계점에 도달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정·관·학계 모두 공감한다.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수저론’까지 등장했다. 청년실업과 세대갈등 등 사회전반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으로의 경제축 전환이 절실하다.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공정성 회복’을 양 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공정성 회복을 누누이 강조하는 박 회장은 “공정한 자원분배는 자본과 인력의 공정배분을 의미하고, 자본과 인력의 대기업 집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대출, 투자, 회수, 정책자금, R&D 등 자본의 공정배분과 더불어 인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특화인재 등 인력의 공정배분도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공정성 회복은 공정거래와 공정경쟁 측면의 공정성 회복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하도급, 백화점·대형마트, 전속거래 등에서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적합업종, SSM 대응,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해 공정경쟁을 실현해야 한다”며 “생계형(소규모) 적합업종 법제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중소기업경기 살리기 위한 ‘적극적 경제정책’ 필요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자의 영세성과 공급과잉, 내수침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했다고 분석하는 박 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폐업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4050세대 중장년층 창업자의 경우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하는 핵심 소비주체다. 그래서 경제·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촉발시킨다. 지난해 239조원에 달한 자영업자 은행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권 부실과 경제시스템 붕괴의 위험도 높다. 중앙회가 지난 2월 전문가로 구성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한 결과,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더해 대기업에게까지 밀려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 정책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구직전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80만명의 소상공인 폐업자가 다시 재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을 더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사업노하우와 마케팅, 창업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전수하고 배울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올해 경기전망은 지난해와 비슷(48.1%)하거나 악화(33.1%)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라며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내수회복 불확실성(55.3%)’이 꼽혔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내수활성화(53.9%)’ 정책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다.
“이는 중앙회가 실시한 ‘2016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조사결과’에서 도출됐다. 아울러 수출부진,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기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체감경기 및 실물경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경기악화를 의미하는 93.5를 보였고 지난 2월의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0%에 불과했다. 지난 1~2월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6.5% 하락한 278억8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의 조속통과를 통해 경제활성화 추진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회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청년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활로 모색에 적극 노력한다.”
중소기업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 회장은 거듭 대기업은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09년 48개, 계열사 1,137개에서 지난해는 61개, 계열사 1,696개로 대폭 늘었다고 지적한다.
“창업 1세대의 혁신적 기업가정신과 달리 재벌 3세들은 모기업의 돈과 브랜드를 등에 업고 순대, 단무지, 떡, 판지상자, 음식점, 자전거소매업까지, 중소기업 업종에 무차별로 진출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국민들의 반감도 불러일으켰다. 대기업에 맞설 유일한 보루로 여겨졌던 적합업종마저도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 및 편법진출 등으로 실효성 문제를 드러냈다. 한식 등 외식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계열사나 자가건물일 경우(연면적 2만㎡ 이상) 예외가 가능하다. CJ푸드빌(계절밥상), 이랜드(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 등은 2013년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이런 허점을 이용해 한식뷔페 50여 곳을 더 늘렸다. 특히 2011년 MRO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 동반성장을 추진했지만 최근 LG서브원과 아이마켓코리아 등이 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자율상생은 한계를 드러냈다. 사회통념상 생계형이나 소기업이 하는 업종은 대기업이 해선 안 된다. 이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적합업종 이행을 위한 제재수단 근거를 법률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차원이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정상화 해주는 것으로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고치는 것이다.”

산업지원본부 신설, 다양한 업종별 정책 발굴하다

적합업종 이행을 위한 제재수단 근거를 법률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박 회장은 점점 더 중시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단언한다.
“기업의 성공은 근로자와 정부, 협력사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이룬 산물이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매출, 호감도, 브랜드파워, 명성 등 유·무형 자산가치의 영향력이 확대돼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내수살리기운동, 청년 1+채용운동, 경영지원단 출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을 출범시켜 사회적 책임운동을 확대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회공헌의 방법을 잘 모르고 ‘중소기업의 선행’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회공헌 사례들이 많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청년일자리창출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계의 ‘청년 1+채용운동’이 시작됐고,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1,215개 업체에서 총 133,455명의 청년을 채용해 13만명의 청년채용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채용독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중앙회의 전 직원들이 ‘업체주치의’가 돼 업체 한곳 한곳에 전화로 채용을 독려하고 채용애로를 수집했다.
“중소기업 대표들도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임금을 제공하고 싶지만 갑을관계 경제구조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강한 연공성 임금과 고용경직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정한 ‘갑을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실업난에 시달리면서도 중소기업은 외면하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둘째,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노력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낙후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고취와 정부의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기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청년들의 비정상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고 좋은 중소기업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청년일자리창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박 회장은 중앙회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신설해 현장애로해소와 업종별정책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장중심, 산업중심, 회원중심 조직을 통해 규모가 작은 업종도 중앙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유통·서비스 등 향후 유망업종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지원본부와 산업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15개 산업위원회가 53회의 회의를 열어 19건의 실태조사와 66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에 수수료 인하를 건의했고 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 인하하는데 기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유지를 위해 대법원에 소상공인 공동탄원서를 제출했고 공개변론시 조사결과자료를 지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업종의 재합의를 지원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생계형업종 법제화도 추진했다. 뿌리산업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산업부·삼성전자 간 민관협력사업도 추진했고 산·학·연·관 최고전문가들이 업종별 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KBIZ CEO혁신포럼’도 출범시켰다. 앞으로 산업지원본부는 업종별 애로사항과 공통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정부·국회 등과 도출하고 개선해나가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 관련 과제발굴에 노력할 것이다.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지원법’ 제정과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의 법제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중심’과 ‘정도경영’ 중시하다

대한민국의 대표 CEO인 박 회장은 ‘사람중심’과 ‘정도경영’을 가장 중시한다. “직원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일할 때 기업이 성장한다”며 “권위적인 CEO가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고 집단지성이 창의와 혁신적 결과를 내는 기업만 생존하는 시대에 사람중심 경영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또 “리더는 직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내적동기를 움직여 직원들의 창조적 능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사회는 더 투명해지고 기업의 윤리적 기준도 더 높아져 바르지 않는 것은 잠시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정직해야 하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를 해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경쟁사와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도경영’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확고한 경영철학을 보유한 박 회장은 “19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완료율은 평균 51.2%로 거의 낙제점에 가깝고 법안가결률도 약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새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공정한 자원배분’과 ‘시장공정성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기상황으로의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내년은 3.2%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3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줄어든 430억달러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지표도 어둡다. 중소기업 평균가동률도 70%대에 불과하다. 새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자원배분’과 ‘시장공정성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특히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88%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만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16. 6. 7. https://blog.naver.com/ha9038/220729555041

입력 2024. 12. 20. 05:2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