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모든 역량 결집하다

교통사고문제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그 전년대비 9.7%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본지와 가진 일문일답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존재이유는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이라고 단언한 윤 이사장은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도로교통공단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의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또 “조만간 도래하게 될 자율주행차시대를 앞두고 도로교통안전분야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 모든 과제와 목표 아래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동반자’ 지향

-운전면허시험관리 업무를 제외하면 국민들은 도로교통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주요사업과 도로상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는지 소개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면허관리와 교통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기술개발 등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2월에 창립된 ‘대한교통안전협회 중앙연합회’에 뿌리를 둬 올해로 65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과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와 ‘국민중심 신뢰경영체계 구축’을 경영목표로 삼고 도로 위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 4대 전략방향과 9개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및 74개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추진과제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을 비롯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예측 서비스 제공,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사업도 진행해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등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각종 영상물 제작,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운전면허분야는 중요 업무입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운전면허시험 관리,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관리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교육사업, 안전사업,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 11개 지역에 교통방송(TBN)을 운영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기관의 오랜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문제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진입해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압축성장에 힘입어 자동차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0년 52만7000대에서 현재 2천3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선진국들은 자동차 증가로 인한 역기능적 폐해인 교통문제(교통사고,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 대해 오래전부터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으며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통관련 정책,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보면 OECD 평균 1.0명(2016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가 1.4명(2018년 기준)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을 시행하고 2000년대 들어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절반(4,191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전년대비 9.7%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생명중시 교통사고방지체계’를 구축한 199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1,603명을 기록한 이래 3,000명대로 줄어든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공단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이 존중받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단속카메라 도입 및 확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대국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지속적으로 전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도로 위에서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로 위의 존중문화’가 우선 조성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교통약자’인 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피해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수년 전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강화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의 생활영역인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되새기고, 흥미로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서비스’를 구축해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고 모바일 속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색칠놀이)도 개발해 활용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해 사고위험을 낮추는데 적극 동참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운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가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도로 위의 흉기’로까지 불리는 난폭·보복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하고 밝은 교통문화 정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양보운전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과 시스템(AI) 모두 검증하는 면허제도 필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사고예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내를 운행하는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이미 도심 속도 하향 조정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증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안전이 우선된 교통문화가 정착된다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의 생활화를 당부 드립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해 추진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율주행차시대를 대비한 법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면허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 이상 사람만을 운전자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시스템(AI) 모두의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의 면허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은 기존의 운전면허시험 항목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용법 및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AI는 도로에서의 안전운전능력과 교통법규준수 이행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현재 공단은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AI 전용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들어 AI가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할지를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연구개발 성과 검증과 실용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및 일자리창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도입

-최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만 75세 이상 연령대의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노령화에 따른 기본적인 인지능력 저하로 순간대응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도로교통공단은 면허갱신 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운전능력이 의심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배우 양택조 씨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업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고려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버마크’도 개발해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버마크는 전국적으로 혼재돼 있어 효율성이 낮았지만 공단이 개발한 실버마크는 정부표준안으로 통일돼 호평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버마크는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임을 알리며 양보와 배려의 운전을 정중히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세대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근절 위해 처벌기준 대폭강화

-최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수위가 높아져 음주운전이 중대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3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두 번만 적발돼도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변경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로 일반 재범률 1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운전습관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확립되는 만큼 초보운전자들이나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취득하러온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CEO TIME  2019. 10. 1.

입력 2024. 12. 20. 05:4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