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교원의 교육적 역할 회복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하다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제37대 회장으로 재선될 때도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되고, 현장의 요구가 바로 정책이 되는 한국교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현장을 바탕으로 교직 성장과 교육 발전을 이루는 것이 교원단체의 존재이유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현장에 묻고, 현장을 찾으라고 독려한다. 손발 끝까지 피돌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마찬가지다. 전국, 도서벽지 교원들과의 소통에까지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회장실을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현장을 찾아 ‘바위에 손톱으로 글씨를 새긴다’는 심정으로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일이 제 직분이 아닐까 싶다.”
임직원들에게 ‘우문현답’을 강조하며 스스로 실천하는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라고 단언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1인 시위, 국민청원 등 모든 열정 쏟아 ‘교권 3법’ 개정하다

“‘교권 3법’을 개정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다. 교권침해 교원을 교육청이 온전히 보호하며 법률대응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교원이 학폭위 개최와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과 교육적 생활지도에 나서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교원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16년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후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교원지위법 개정을 ‘1호 결재안’으로 추진하는 등 교권 3법 개정에 혼신을 다했고 결국 실현했다.”
취임 후 교권 3법 개정에 뜻을 세운 하 회장은 국회 앞 1인 시위,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민청원, 교섭 등 3년여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았다. 이런 집념어린 활동 끝에 법안들은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교원 지방직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등 현장 무시 정책도 저지했다. 교원성과급 차등 폭 축소,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실현, 고교 교원 연구비 안정적 지원 등도 큰 성과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추진한 학교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 개정안), 올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돌봄교실 학교전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막아내 현장의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앞으로도 교단 안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설립·운영·교섭 등 포함한 별도 법률제정 절실하다

탁월한 성과창출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하 회장은 얼마전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하 회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가 앞으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듣고 태동 당시의 초심을 회복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한다.
하 회장은 교원단체 설립 법령 마련 추진에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교원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교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상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런 만큼 교원단체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설립·운영·교섭 등에서 법적 안정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개한다.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단일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교원단체 설립·운영과 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마련하도록 흩어져 있다. 이는 교원단체가 정권과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고, 설립·운영·교섭의 기본사항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법적 균형도 맞지 않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 등을 포함한 별도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 법적 체계를 갖추고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교원과 극소수 교원 단체로는 50만 교원을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현장을 왜곡하거나 단체 난립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법률에는 교원단체의 조직형태, 설립요건, 가입범위 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편성 매우 우려스럽다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세수 악화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2조원 이상 감축 편성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 학생 교육활동과 교수·학습 등 교육 본질 예산이 줄어 학교 교육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벌써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각 시도교육청이 감액 추경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시설개선비, 기초학력보장 운영비,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이 삭감됐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판 뉴딜인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의 사업이 더 시급한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교육청 단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학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 감액분을 연차별로 분산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돌봄휴가, 탄력·재택근무 늘리고 지원방안 마련돼야 한다

인터뷰가 진행된 9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원격수업 장기화, 수능실시 등 교육계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난적하다. 하 회장은 특히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장기화될 때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돌봄과 학습 결손·격차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며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단언한다.
“맞벌이 부모들은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어 사직을 고민해야 하고, 학교는 늘어나는 돌봄 학생에 방역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인력과 기기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학교와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 한계가 뚜렷하다. 학부모가 교사와 협력해 자녀 돌봄과 원격수업을 가정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근로형태와 직장문화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부터 열악한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돌봄휴가, 탄력·재택근무 등을 적극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 충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악화 상황을 가정한 수능 플랜B에 대해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조건 밝히지 않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 감염병 확산 수준에 따라 수능을 추가로 연기할지, 시험장 당 밀집도를 획기적으로 낮출지 등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수능 방안을 미리미리 수립해 안내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준비와 혼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확진, 자가격리, 유증상 수험생이라도 수능과 수시전형에서 차별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응시권 보장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마스크 지원하고, 방역·각종 행정업무 부담 덜어줘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하 회장은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수업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다 젖고 구토와 어지럼증까지 호소한다”며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처를 요청한다.
“교사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만이라도 교육당국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기저질환이나 건강이 나빠진 교사들에 대해 근무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방역과 각종 행정업무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전문가지 방역전문가가 아니다. 학교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직접 학교 지원인력을 지원해줘야 교사들이 방역과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야 교사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상담하고 학습도 챙겨줄 수 있다.”
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방역·각종 행정업무 부담 등도 덜어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하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뒷북행정도 지양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교육당국은 학교 환경구축과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기기 지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마치 다 잘 될 것처럼 발표한다. 그러면 애꿎은 학교만 민원 대상이 된다. 불완전한 환경에서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종용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습 격차만 초래할 수 있다. 먼저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대책을 학교 현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것도 혼란을 부추긴다. 오죽하면 ‘네이버 행정’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 학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하 회장은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봄은 주민을 위한 보육·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고, 주무부처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이런 요구를 업무 기피로 호도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 돌봄이 제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달라는 절실한 호소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를 모토로 아주 잘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지자체가 양질의 균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안정된 신분과 처우 속에서 전담 인력이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 미래는 교육에서 답 찾아야 한다’

하 회장이 한국교총 회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큰 동인은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가다듬은 확고한 교육철학이다. 지난해 제37대 회장 취임식에서 하 회장은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하 회장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좌우명이기도 하다.
“조부와 부친께서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와 총상을 당하면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입을 옷이 없어 아홉 살에 학교에 들어갔고, 도시락도 중학교 때 처음 싸갈 만큼 가난했다. 그래도 (부산교육대학교)교수가 되고 (부산교육대학교)총장이 되고 한국교총 회장이 된 것은 모두 어머님의 가르침과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답이 돼야 한다. 저마다 관심과 적성, 처한 환경이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은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잠재력을 끌어내 키워줌으로써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고, 어릴 때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단계를 진학-직업교육 투트랙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한다”
하 회장이 제안하는 고교 교육의 투트랙 체제 개편안에는 대학 진학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학생과 국가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 하 회장은 소모적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꿈을 잃고 소망하는 능력중심사회도 요원할 뿐이라고 경고한다.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고 교육과 노동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교교육을 진학과 직업교육 투 트랙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력 때문에 차별 받는 노동시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학교 직업교육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직업계 고교 졸업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가칭 ‘임금차별금지법’ 등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 열차를 탄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합심으로 교육공동체 회복할 때, 스쿨리뉴얼 실현 가능하다

하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부 등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합심해 교육공동체를 회복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다. 교육이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라면 함께 가지 않고는 결코 이르지 못할 길이다. 교육은 학교 담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전 사회가 교실이요, 교육 동지다. 모두가 합심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할 때, 선생님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며 학부모는 신뢰로 협력하는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CEO TIME 2020. 10. 5.

입력 2024. 12. 20. 06:1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