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 모색하다

국내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산업지원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들은 기술혁신, 공급망 관리, 비용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경협이 지난달 6일 개최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 산업 지원 필요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력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고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 위한 핵심과제 해결 주문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대학원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력 산업별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선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 및 R&D 부담, 인력·기술인프라 한계 등을 위기 요인으로 분석했고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에선 국내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업황 회복 불확실성이 위기 요인이고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환경규제 강화가 위기요인이고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재무성과 달성 위한 운영 혁신 필요

‘한국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엄수형 파트너(맥킨지앤드컴퍼니)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저성장 국면에 이어 본격적인 인구 감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미·중 관계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주력 산업 재도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제3의 성장곡선(S-curve)’을 그려낼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엄 파트너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주력 산업 소속 기업들은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선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개선 가능성과 최대 잠재력을 평가한 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전 영역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특단 대책 검토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재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상무는 “최근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글로벌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철강산업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친환경 혁신기술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제조강국 코리아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최홍준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전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이 각 지역의 제조업에서 절대적인 위치인 만큼,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실장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속에서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 경쟁국에 비해 열위라고 판단된다”며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2025. 03. 20. 08:3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