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특별자치도 완성하겠다”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에 서명했고 지난해 6월 11일,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강원도를 옭아매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부여받았다.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에 방점을 찍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조례 제·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2차 개정 때 담지 못한 교육, 폐광지역, 첨단산업 특례 등을 보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김 도지사는 특히 “올해도 긴축재정과 재정혁신은 계속되지만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K-연어·수소·데이터 등 미래산업과 민생 예산에는 과감히 투자해 미래비전을 당당히 실현해나가겠다”며 “미래산업에 2364억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6.4%를 증액해 사상 첫 3조원시대를 열었다”고 소개한다.
김 도지사는 또 “GTX 춘천·원주 연장 확정으로 ‘수도권 출퇴근 1시간시대’가 곧 열린다”며 “영월·삼척고속도로, 용문·홍천광역철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 일문일답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5+1’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궁금한 내용들을 살펴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시키고 ‘제2청사’ 개청

-먼저 도민들과 공유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달성전략부터 밝혀주세요.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다. 미래산업은 반도체·바이오헬스·K-연어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통칭하고, 글로벌도시는 행정구역상의 City 개념이 아니라 미래산업 등 도정전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세계가 찾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도정비전과 목표,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주요 항목과 핵심특례를 바탕으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강원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종합계획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바탕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로 구체화했고, 첨단산업 육성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5+1’ 전략, 지역경제 선도지역 특화 미래산업 육성,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 조성,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완성,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국내·외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 국내 최고 정주생태계 조성, 농산어촌의 미래 삶의 터전으로의 전환, 미래선도 글로벌 인재육성 등 9대 전략을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취임 후 거양한 성과들과 그 의미를 짚어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제2청사’를 개청해 영동지역 도민들의 10년 숙원을 해결했다. 개청 초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에 집중했다. 영동(강릉)과 영서(춘천), 양날개 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했다. 도지사가 16번 바뀌고,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드디어 41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내후년이면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비경과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했다. 목표 방문객 132만명을 뛰어넘는 145만명이 방문해 대한민국 산림수도의 초석을 다졌다. 단 한건의 안전사고와 부정기사 없이 흥행에 성공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D노선의 춘천과 원주 연장을 확정됐다. 이는 진정한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역 선정도 큰 성과다. 더존비즈온을 앵커기업으로 첨단산업·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혁신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화끈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들어오겠다고 줄을 선 업체들이 이미 350여개를 넘었다. 4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K-연어 등 미래먹거리 집중투자

-반도체·바이오헬스 등을 아우르는 ‘5+1’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지난해 10월 강원도 반도체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투자유치 등 4대 전략을 발표했고 올해 반도체 교육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투입할 국비 178억원을 확보했다. 85억원이 투입되는 원주 반도체교육센터는 2026년까지 센터건축 및 장비구축을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 내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2028년까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연구 플랫폼을 구축한다. 2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2028년까지 반도체 소모품 실증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43억원이 투입되는 원주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는 202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검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을 지원한다. 2026년 6월 반도체교육센터 완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반도체생태계를 차근차근 완성해나간다.
지난 2월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한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이 출범해 2031년까지 강원형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반도체 수요확대와 정부 정책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강원 확장은 불가피하다.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지가, 넓은 부지, 풍부한 용수와 전력 등을 보유한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다.
지난해 12월 강원은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로 선정됐다. 2029년까지 최대 6년간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기업에 규제 없는 제품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춘천의 바이오산업 기반과 홍천의 국가항체클러스터를 핵심자원으로 ‘춘천-홍천 중심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만드는 전략을 추진한다. 얼마전 유바이오로직스와 1조2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한발 앞서나간다.
원주와 횡성은 ‘미래차’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306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연구를 위한 횡성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주 미래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 원주·횡성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거점도시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교육기관 지원 등 4개 분야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차산업의 발판이 될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횡성),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횡성),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원주), 강원산학융합원(원주) 등 4개 센터가 준공, 대학과 기업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해 기업유치, 창업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주행시험장도 올해 착공한다.
강원도가 집중하는 또 하나의 미래산업은 ‘K-연어’다. 전세계 연어시장 규모는 60조원으로 반도체시장과 맞먹는다. 국내 최초로 대서양 연어 완전 양식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차가운 해수에 사는 대서양 연어의 양식 최적지는 강원이다. 지난해 11월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을 열고 ‘강원형 K-연어 산업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과 연어 스마트양식 생산체계 구축과 기술력 강화(~2030년), 연어 융복합산업생태계 조성(~2035년), 연어 수출활성화 및 세계화(~2040년)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강원형 K-연어 산업화를 완성하고 연간생산량 20만톤, 세계 5대 연어생산국에 진입해 3만여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할 것이다.
올해는 국비 220억원에 도비 180억원을 합한 총 400억원을 투자해 연어 테스트베드(강릉)와 연어산업단지(양양)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강원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아시아 최대·최고 연어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다. 2026년까지 동원산업은 6,5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대규모 육상 연어양식단지를 양양에 조성하고 연간 대서양 연어 2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소양강을 품은 춘천은 세계적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한다. 춘천은 풍부한 수열에너지와 전력, 낮은 평균기온, 수도권 접근성 등의 입지조건을 갖춘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강릉·동해·삼척·평창)에선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전주기 실증’에 착수했고 국내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삼척 수소 R&D 실증단지)’를 준공했다. 데이터산업과 수소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강원의 미래산업으로 안착시킬 것이다.

강원특별법 개정 통해 4대 핵심규제 중점적으로 개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도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23만개)이고 기업종사자의 94.4%가 중소기업 종사자(47만명)로 강원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긴축재정 상황에도 전년과 동일 규모(3,530억원)의 지원을 유지한다. 고금리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원하고 저리융자(고정금리 1.5%)를 제공한다. 융자한도 상향, 자격기준 완화, 지원업종 추가로 수혜기업을 늘렸다. 
기업의 ‘수요 맞춤형’ 판로확보도 적극 지원하고 벤처·창업기업 투자생태계를 조성한다. 독자펀드인 256억원 규모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운용으로 100% 도내 벤처·창업 및 유망중소기업에 투자한다. 현재 56% 투자를 완료했다. 정부·지자체(강원·전북)·공공기관·민간 공동출자로 840억원대의 대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해 도내 혁신기업과 물산업기업,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에 출자 금액(60억원)의 2배인 120억원 이상을 투자, 지역경제에 투자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규제혁신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형 규제혁신시대’가 도래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핵심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해 대관령 산악관광과 고성 통일전망대조성사업 등 난항을 겪던 사업들이 동력을 얻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승인 권한을 이양 받았다. 또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 13개소 군사보호구역(36.19㎢, 여의도 면적 약 12.5배) 해제로 접경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원 발전을 저해하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10대 규제 법령’을 선정해 핵심규제개선 노력을 펼친다. 인제군 설악산, 태백시 태백산, 평창군 월정사 일원 3곳은 6중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통해 핵심규제를 찾아내고 전문가·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제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최초로 제작해 적극 활용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업호민관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규제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기업호민관으로 위촉, 기업경영 전 과정의 컨설팅과 문제해결 등 맞춤형 후견 역할을 맡고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지난해 40회 기업 방문, 153개 기업 참여를 통해 발굴한 건의규제 72건 중 24건을 해소했다. 특히 액화수소 실증규제 3건의 일시해소로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222억원의 투자성과를 거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며 도청 내 규제혁신 전담부서(규제혁신과)를 신설해 도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민생규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전략적으로 개선·건의한다.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도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자유 강원특별자치도’를 실현할 것이다.

외국인관광객 대폭 증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기회 잡다

-아울러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처음으로 사회복지예산 3조원시대(3조 196억원)를 열었다.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고 도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한다. 긴축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한다.
특히 저출산·인구소멸 대응에 적극적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기본수당’을 기존 4세에서 8세까지 확대하고 8년간 연평균 약 1억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늘봄학교와 어르신 일자리정책을 묶은 ‘강원형 늘봄학교’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도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에 어르신 보조인력 600여명을 배치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양질의 교육·돌봄, 학생지도 부담 최소화, 예산절감, 출산율 증가 등 ‘무릎을 탁 치게 하는 1거 5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강원형 의료자원 공동활용 플랫폼’도 구축했다.

-대한민국 관광일번지 강원의 관광산업 경쟁력과 강화 로드맵을 밝혀주세요.
▶‘강원’하면 ‘관광’이다. 관광은 강원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우리 국민들은 ‘숙박여행지’로 강원을 가장 선호한다. 전국 최다 관광단지 보유 등 관광인프라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50개소 관광단지 중 32%에 이르는 16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 방문객은 1억5,200만명으로, 코로나 이후 방문객 1억5,000만명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2022년 17만명이던 외국인관광객 수는 지난해 49만명으로 182% 상승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2청사 개청 등으로 강원 관광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내국인 면세점 설치, 외국인관광객 무사증 입국, 올림픽 시설에 관한 특례 등 6건의 관광특례를 반영,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체계적인 전략으로 특별자치시대에 걸맞은 관광산업육성 기틀을 마련하겠다. 
영동권 2청사시대를 맞아 ‘강원 관광 특성화전략’도 추진한다. 독립된 관광전담조직으로서 강원도 ‘관광국’의 역할을 확립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5대 전략, 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수도권명품여가, DMZ생태, 해양·설악, 글로벌 관광도시, 고원·웰니스에 복합 글로벌 관광서비스를 합친 ‘5+1 관광벨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내 시군이 보유한 강점을 극대화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다양한 관광활동으로 파생되는 이익이 도민의 삶과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통시장, 관광객 꼭 찾는 ‘핫플레이스’로 육성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선호도가 높은 대출이자(2%, 2년간)와 보증수수료(0.8%, 2년치)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농협의 경우 개시 3일 만에 자금이 소진됐다.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라이브커머스’는 단시간에 큰 효과를 거둔다. 2022년에 오픈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종합지원 공간 ‘소담스퀘어’에서 디지털커머스 기초교육부터 시설·장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강원더몰’은 22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매출 효자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해 목표 대비 114% 초과한 19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정기구독’ 상품 강화 및 ‘롯데ON’ 강원더몰 브랜드관 운영으로 판로확대 및 안정화를 꾀한다. ‘현대백화점’ 연계 팝업스토어 및 기획전 개최로 강원특산물 판로를 확장한다.
전통시장은 관광객이 꼭 찾는 ‘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 각종 이벤트와 먹거리로 사람이 넘쳐나는 ‘夜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올해 12개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8개 야시장에서 3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릉 성남시장 월화캐릭터처럼 지역문화와 연계한 특성화시장도 육성 중이다. 대형쇼핑몰에 버금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쇼핑하는 곳’이라는 이미지 구축도 병행한다. 화재보험, 화재공제, 전통시장 지킴이,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 등 ‘안전관리 5종 세트’로 안전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로 편의성을 높인다. 전국 최초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젊은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간다. 강원의 전체인구는 지난 3년간 증가했지만 청년인구는 해마다 감소한다. 지난해 청년인구의 10% 가량이 전출했고 사유 1위는 직장 문제다.
반도체·수소·바이오헬스·K-연어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전시켜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1,000억원)을 지자체가 주도한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를 과제로 하는 RIS사업(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LINC(지·산·학·연 협력생태계)연계사업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돕고 이를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계기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
청년맞춤형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구직활동을 돕는 취업준비 쿠폰, 근로청년 목돈마련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업지원 등 청년정책을 적극 시행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 청년 유입과 정착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생활인구, 정착인구로 전환할 방안 마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 대표브랜드는 앞에서 설명한 ‘육아기본수당’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 1인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8년간 3천만원을 더 받는다. 출생아 감소폭은 전국에서 강원이 가장 낮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인 25.13%의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월 1회/3시간 이상 도내 체류 인구를 합한 ‘생활인구’가 앞으로 새로운 인구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철원군은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5배 더 많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분기별로 조사, 규모 등 기본통계뿐 아니라 체류특성, 소비특성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통계화해 민생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등 12개 시군과 함께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생활인구를 정착인구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입력 2024. 04. 05. 13:4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