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거나 줄여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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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진다. 행복과 평화,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고 있다는 두려움조차 생긴다. 창간 14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행복과 평화, 자유를 키우기 위해 당장 없어지거나 줄여야 할 것들을 살펴본다.

#하나, 첨예한 갈등

우리는 갈등의 용광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 흐름이 확산되면서 국가간 분쟁이나 갈등도 더 심해진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국제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직도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제적인 분쟁해결능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분쟁들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적인 긴장감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이들 세 나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한다.
국제적인 갈등도 두통거리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증폭이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중도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야는 중도층에는 큰 관심이 없다. 지금도 표를 얻기 위한 영악한 립서비스만 거듭할 뿐이다. 총선이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특히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른바 개딸, 친명 등 일부 극렬 지지층들이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계파 갈등, 탈당 등 묵혀둔 문제들이 폭주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지만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이를 희석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들은 단연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만연된 이 지독한 갈등은 그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괴물의 형상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첨예한 갈등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치하고, 비호하고,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대리인으로 나서 서로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정치인들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먼저다. 정치인은 그 다음도 아니다. 한참 후다.

#둘, 담배·마약

지금 당장 없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암과 싸우는 암환자라면 당연히 암세포가 당장 없어져주길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를 받을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은 금리가 내려 이자를 적게 부담하길 원할 것이고,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폭락해 저렴하게 집장만을 하고 싶을 것이다. 매일 새벽 자동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이는 제발 단잠을 깨우는 새벽 자동차 소음이 없어지길 소망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없어지거나 줄여야 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심각한 우를 범했다. 이중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졸작은 마약과 담배다. 이것들의 해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마약을 없애지 못했고 마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마약유통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다. 담배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기호품이다. 예전에 비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금연구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거리에는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버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애연가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와 냄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약처럼 담배도 끊기가 매우 어렵다. 어찌 보면 마약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합법적으로 사서 흡연구역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과 담배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당장 없어져야 할 인류의 최대 난적이다. 정부와 국민들은 마약과 담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최근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는 마약유통을 막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더 배가되어야 한다. 마약유통업자들을 찾아내 일망타진해야 한다. 특히 마약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치료와 사회 복귀에 더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한다.

#셋, 가짜뉴스

거짓말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 악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한다. 일생을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는 가짜 인생들도 많다. 가짜 뉴스도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 중 하나다.
가짜 뉴스는 일종의 의도된 악성 정보다. 단순 실수나 사실 확인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언론사의 오보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보에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치졸한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대개 정정보도라는 출구가 있다. 가짜 뉴스에는 제작하고 유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분명한 악마성이 숨어있다. 문제는 가짜 뉴스가 실제 뉴스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약간의 컴퓨터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뉴스의 틀을 복제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악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는, 가장 많이 지탄 받은 가짜뉴스 2가지를 인용해보자. 전문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를 가짜뉴스의 전형으로 꼽는다. 2016년 7월 가짜 뉴스 사이트 WTOE 5 News에 등장한 이 뉴스는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졌고, 또 다른 가짜 뉴스 사이트 Ending the Fed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연말까지 페이스북에서 수십만번 이상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국기에 대한 맹세 금지 행정명령’은 결정판으로 지탄 받는다. 이는 가짜 뉴스 사이트 ABCNews.com.co의 기사로 2016년 페이스북에서 200만번 이상 공유되며 가짜 뉴스 중 가장 많은 공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등도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인터뷰와 뉴스타파 보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 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이라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가짜 뉴스를 없앨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

#넷, 폭력

폭력은 이 세상에서 당장 근절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일어났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소중한 이들이 희생됐고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픔을 삼켰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치유하기 어려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특히 리더의 폭력은 이제 당장 멈춰야 한다. 리더의 폭력은 우리 사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불매운동 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는 기업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3년으로 기억된다. 모 기업 A회장은 당시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항공사 용역 직원에게 욕을 하며 신문지로 얼굴을 때렸다. 당시 여수행 비행기를 예매한 A회장은 탑승구에 늦게 도착해 탑승이 불가능했다. 그날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승객들은 버스로 계류장으로 이동해 일찍 탑승이 마감됐지만 마감 후 뒤늦게 탑승구에 도착한 A회장은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탑승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회장은 언론 보도가 빗발치자 뒤늦게 발표한 성명서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회장은 “당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과했고, 약 1시간 후 재차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했다”며 “어찌 되었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8년에는 폭력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공분을 샀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됐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수차례 때리고 이듬해 회사 워크숍에 참석해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쏴 죽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웹하드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양 회장은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섯, 불공정

대한민국은 공정할까. 절대 그렇다고 확답하기 어렵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공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치 리더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 권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불공정의 완결판이다. 국민들은 공정을 원한다. 그러나 정치 리더들은 이런 국민들의 바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진실게임이 수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진실게임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렸다. 이는 사회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슬픈 현실을 의미한다. 상식보다 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확장돼버린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하느냐다. 단적으로 국민들은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불신 받고 있다는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은 법원 스스로 초래했다. 최근 법원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몇 차례 내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웠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돈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는다. 특히 대형로펌이나 유명 변호사들로 꾸린 대규모 변호인단을 보며 더 더욱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부에선 AI 판사 도입도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사회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론몰이는 불공정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야당은 사사건건 정부의 무능과 권력남용, 독주 등을 문제 삼지만 야당이 지배한 의회권력의 힘도 대단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지 말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고 야당도 불공정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여론전을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공정이 존재하는 성숙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총선 후 의회권력을 어느 정파가 지배할지,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각종 문제점들이 개선될지 몹시 궁금하다.

#여섯, 나쁜 음식

요즘은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다. 먹방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린다.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갈 때도 여행지보다 현지의 먹을거리를 먼저 챙기는 이들이 대세일 정도로 이제 먹을거리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매김했다. 허겁지겁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봄이 되면 쭈꾸미, 멍게, 꽃게, 딸기, 각종 나물 등 제철 먹을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고, 이제 우리는 이런 본능을 주도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먹을거리가 넘쳐나지만 모든 음식이 좋은 음식은 아니다. 특히 아직도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부 빗나간 상술이 가끔 뉴스를 장식하기도 한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핑계로 터무니없이 적은 음식량을 제공하는 음식점이 있고, 먹을거리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언론을 오르내린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모 인터넷 매체는 모 맘카페에 “된장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깨진 뚝배기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글쓴이 P 씨는 “워킹맘이라 매일 밥 해먹이기 힘들어 저녁에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다”며 분노했다. P 씨가 올린 사진의 된장찌개에는 깨진 뚝배기 조각이 국물에 잠겨 있었다.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실랑이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몇 년 전 전국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중국에서 야만적인 방법으로 김치 담그는 영상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중국산 김치를 내놓는 식당에서는 김치를 잘 먹지 않는다.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이들은 지구상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반대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기업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줘야 한다. 오랜만에 오늘 점심에는 근처에서 이름난 갈비탕을 한 그릇 먹을 요량이다. 국물을 많이 먹고 싶지 않지만 밥 말아먹는 그 맛, 그 유혹을 이겨낼 자신은 없다. 새봄에는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인 먹을거리, 특히 야채와 과일 값이 너무 비싸다. 살기가 팍팍하다.

#일곱, 불로소득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다. 상상을 추월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방송에 나와 부동산시장을 책임지고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공염불에 불과했다. 호기롭게 100년 집권을 외치던 전 정권은 폭등한 집값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2배는 기본이고 3배, 그 이상 폭등한 지역도 많았다. 그래서 벼락거지, 평생 무주택자, 영끌, 빚투 등등 그야말로 생경한 말들이 수없이 양산됐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이혼한 부부도 있고, 도시빈민층으로 추락한 이들도 많았다. 물론 집을 가진 집주인들은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평생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흉측한 괴물이다. 근로 등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환경변화 등으로 쉽게 부를 획득하는 불로소득이 존재하는 국가는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부싸움을 일삼다 이혼한 부부들, 도시빈민층으로 추락한 서민들, 폭등한 집값이 무서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은 불로소득 공화국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일부에선 부동산 폭등을 너무 악마화하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치부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무주택자로 산 국민들은 절대 그런 얄팍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등 몇몇 중요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나며 집값 폭등으로 인해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무주택자들의 가슴은 더 먹먹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며 자신들의 살길 찾기에만 급급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다시 한 번 복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 정부에서보다 더 극렬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더 짙어질 것이다. 현 정부도 출범 후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지지만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대파의 비판과 질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가혹하다. 이제 현 정부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때다. 집나간 집토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덟, 살인

인간은 모두 고귀하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잘 생기거나, 곱거나, 밉거나, 똑똑하거나, 작거나,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상관이 없다.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로 인간은 고귀하고 존엄하다. 그래서 응당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업신여기거나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은 사람이길 포기한 채 인간 이하의 생각과 행동을 한다. 특히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은 인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극악무도한 악행이다. 그래서 살인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격리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해당 국가가 정한 최고의 형벌을 받는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봤다.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그날 8시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살인은 이 세상에서 당장 없어져야 할 최악의 악행이다. 그런 의미서 살인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묻지마 살인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아홉, 독선·아집

독선에 사로잡힌 리더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리더들도 많지만 독선적인 리더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무수한 도전과 고통을 감내하며 성공을 움켜쥔 이른바 자수성가형 리더들은 대개 독선적이다.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는 H회장은 독선의 결정판이다. 그는 주말에도 임직원들을 사무실로 호출한다. 필요하면 새벽에도 직접 임직원들에게 전화해 궁금한 것들을 체크한다. 하루 24시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임직원들에게 쉼 없이 전화하고 또 체크한다. 황당한 것은 전화로 물어보는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말에 사무실로 호출 당한 임직원들은 때때로 점심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도 잦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한 이들은 스스럼없이 노예 취급을 받아 매우 기분이 좋지 못했다고 술회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는 모든 임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모 임원을 스카우트했다. 그런데 이 임원은 그다지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익을 취한다는 증거가 여러 차례 밝혀졌고,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H회장보다 더 지독한 독선을 부려 임직원들이 경질하자고 수시로 직언했지만 H회장은 절대 불허했다. 그리고 H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고 독선을 부린 임원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고 말았다. 모 중견기업 J회장은 마치 황제처럼 출근한다. 임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도열해 J회장을 맞이하고 출근하자마자 모든 임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의 중요한 사안들을 보고하고 J회장의 추상같은 지시가 뒤따른다.
리더는 당장 독선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고, 해당 조직의 경쟁력도 더 합리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영원한 숙제인 지속가능경영도 추동할 수 있다. 독선을 버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 리더의 리더십을 다시 점검하고 또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열, 권력오용(남용)

권력은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왕왕 권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오독하고 남용한다. 권력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것이며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종종 권력을 주인인 국민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오용한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남용까지 일삼아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권력오용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오독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권력을 의도적으로 오용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혀 뜻밖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편향적인 대북관계에 집중했다. 돌이켜보면 민생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했다. 한때 남북정상회담에 국민들은 환호했다. 금방이라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북한은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철저하게 악용했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고, 종국에는 문 정권이 추진한 남북관계 정상화도 요원해지고 말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집요하게 종전선언에 매달렸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 정권이 오로지 대북관계 정상화에 매달릴 때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은 집값 폭등, 원전 등 핵심 산업 경쟁력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다. 당시 문 정권이 집값 안정 등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겼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대통령과 야당은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소통에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새만금세계스카우드잼버리 파행,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오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일련의 사건사고에 경고를 보냈지만 민의를 읽지 못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의회권력을 장악한 야당도 방탄에 남용해 국민들의 심한 질타를 받고 있다. 올해는 국민을 멸시하는 정치권의 도발이 멈추면 좋겠다.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총선이 그 기폭제로 작용하면 좋겠다.

#열하나, 특권

리더들에게는 인사권 등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해당 조직의 성장을 이뤄달라는 각별한 염원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리더는 드물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리더의 특권은 이제 재정비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 특히 부당한 리더십으로 해당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맞게 재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권의 대명사는 국회의원이다. 불과 며칠 후면 22대 총선에서 다시 선량을 뽑아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지만 국민들은 별로 큰 관심이 없다. 현실적으로 예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한때 국회의원 수와 세비를 줄이자는 여당의 주장이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의전,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입법 권력,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줄잡아 약 200여 가지의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실제 이름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유명인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회에 입성하면 평범한 일반국민들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국회는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마법 같은 집단이라는 조롱을 받는다. 한때 유명 언론인으로 인정받던 모 의원은 가짜뉴스유포자로 전락했고, 청렴한 젊은 정치인으로 각광 받던 모 의원은 코인투자자로 그 정체가 드러나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파격적으로 없어지는 입법들이 22대 국회에서 폭주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직업적 매력과 인기가 확 떨어지고, 많은 이들이 특권 때문에 국회입성을 꿈꾸는 일도 사라지면 좋겠다. 그렇게 특권이 없어져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인기가 줄어들면 권모술수에 찌든 이들보다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선량들이 더 많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 정치는 그런 선량들이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22대 총선에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가짜 뉴스 유포자, 권력추종 법조인, 가짜 선민, 어리석은 전문가, 불통유발자, 정치꾼, 양아치, 얼치기 학자, 부동산 투기꾼 등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CEO TIME 4월호>

입력 2024. 04. 12. 03:18 AM